민형배의원이 오늘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위장탈당이 소신이고 대의적 결단이라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민형배의원이 오늘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여론 속에서 국민을 기망하는 위장탈당으로 이를 기어이 통과시켜놓고도  국민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표명조차 없다가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민주당에 돌아갔습니다. 부끄럽고 허탈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위장탈당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민형배 의원은 자신의 탈당이 “당과 제가 내린 정무적 판단이었고, 공적 사안이었다”며 검수완박 위장탈당이 민주당의 꼼수였음을 자백한 바 있습니다. 민 의원의 위장탈당은 민주당의 입법폭주 정체성을 드러낸 사례이자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민 의원의 위장탈당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지만 민주당은 마이동풍입니다. 헌재 결정을 근거로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던 민주당은 헌재의 판단을 ‘일부 절차상 문제’로 치부하며 민의원을 복당시켰습니다. 개선의 여지도 없는 후안무치입니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마약 수사권이 폐기되자 도심에서 수십 명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청소년 수백여 명이 마약류 사범이 되고,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마약 음료를 시음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검수완박 마약완판’을 초래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신흥국의 위기에 내몬 더불어민주당은 민 의원의 복당에 앞서 각성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과 복당과정은 민주당의 쇄신의지를 판단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온갖 편법과 꼼수로 의회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위법행위를 자행하면서 헌법기관의 지적마저 무시하는 입법 폭주 단체는 국민들의 철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윤상현의원은 언제나 당원들과 함께합니다!!

윤상현의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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