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 등 상당수를 특정했다함

✍ 2023년 5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잘못된 신념은 팩트 체크도 불가능합니다”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 최소 6개국과 정상 회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라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를 찾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호주, 베트남, 인도 ,영국, 인도네시아 등 최소 6개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고함

2. 민주당, 퇴직연금 활성화 3법 추진
민주당이 연금을 받을 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 한도를 대폭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발의한다고함

3. 민주당, 고위공직자 코인도 공개하자
민주당이 여당 의원과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도 코인 투자를 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국회의원 전원과 고위 공직자의 코인 보유 현황을 전면 공개하자고 반격에 나섰다함

4. 돈봉투 받은 현역 의원들 실체 드러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 등 상당수를 특정했다함

5. 잠실 동방명주, 중국 비밀 경찰서 결론
한국 정보당국이 서울에서 운영되던 중식당 동방명주가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고 잠정 결론냈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동방명주의 실질적 소유자인 왕하이쥔 개인에 대한 처벌로 중국 정부에 우회성 경고를 보낸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체납액 102조원 중 15조원만 징수 가능 
올해 최대 50조 원쯤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체납액 정리에 발벗고 나섰지만, 지난해 말 기준 체납세액 102조원 중 정리가 가능한 체납액은 15조6000억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함

3. 5만명 장병 목숨 위협에 고작 2명 문책
지난해 우리 군에 납품돼 장병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탄복 4만9000여벌 중 다수가 총탄에 방탄복이 뚫리는 등 성능 미달이었음을 알고도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해줬지만 징계는 관련자 2명 문책이라고함

4. 경찰, 일주일에 한 번꼴 성비위 징계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311명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성비위 경찰이 징계를 받고 있으며,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현직 경찰관의 성비위 감찰은 17건이라고함

5. 서울시, 승진시험 유출
서울시 5급 공무원 승진 시험이 학원 예상 문제와 크게 흡사해 문제 유출 의혹에 휘말리면서 3~4기 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7월 예정된 정기 인사 일정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크며, 이미 시험을 마친 1~2기 인원들의 평가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등도 논의되고 있다함

6.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의전은 대통령급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 식사를 마치고 근무지인 도청으로 돌아오는 내내 부하 직원이 씌워준 우산을 받아 과잉 의전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경찰, 건설노조 집행부 5명 출석 불응시 체포
경찰이 1박2일간 광화문에서 진행된 건설노조 도심 집회를 방관하다 뒤늦게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며 불응시 체포한다고함

2. 전경련, 한국경제인협회로 명칭 변경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의사 결정 구조 변화 등 쇄신에 나서지만 삼성전자·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의 재가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함

3. 제2 중동붐, 바레인·카타르로 퍼진다
에너지 위기와 맞물려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인 사우디·아랍에미리트·바레인·카타르 등이 신시장 개척이 절실한 우리나라를 잇따라 방한하고 있어 신중동붐이 일고 있다함

4. 현대차·기아, 미국 소비자에 약 2천700억원 보상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에서 잇따른 차량 도난사건 집단소송과 관련, 피해자들과 2천700억원의 보상에 합의했다함 

5. 후판 가격 소폭 인상
철강·조선업계가 상반기 후판 가격을 1t당 90만원 중반대로 소폭 인상하기로 합의했다함

6. 주유소, 사흘에 한 개꼴 휴·폐업
주유소 마진이 박해지는 데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흘에 한 개꼴로 휴·폐업 이뤄지는 등 주유소 사업이 위기 일로라고함

7. 미국,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막기 위해 소송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함

8. 플라이강원, 22일 기업회생 신청
경영난을 겪어 온 플라이강원이 20일부터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22일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고함

9. 올림픽대로 167㎞ 질주한 구자균 회장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를 160㎞로 과속운전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함

10. LS, 미국 자회사 나스닥 상장 
LS그룹이 2008년 인수한 북미 최대 전선업체 수페리어에식스(SPSX)를 이른 시일 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통신케이블 사업을 분리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2000억원을 투자받는다고함

11. 유흥가는 총성 없는 맥주 전쟁
하이트진로의 신제품 켈리가 출시되면서 기존 시장을 사수하려는 오비맥주와 경쟁 과정에서 현금을 지원하거나 TV를 교체해주는 등 탈법, 편법 영업이 판치고 있다고함

12. 코인 게이트에 게임업계 집안싸움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원대 위믹스 보유 논란을 둘러싸고 한국게임학회가 P2E 게임 업계의 국회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게임학회와 위메이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게임업계 집안싸움으로 번지고있다함

13. 바디프랜드, 경영권 갈등
고급 안마 의자 열풍을 일으키며 승승장구했던 바디프랜드가 지난해 매출이 감소해 세라젬에 홈 헬스케어 1위 자리를 빼앗긴 가운데, 바디프랜드를 함께 인수한 사모펀드 두 곳이 회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며 법적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은행 장기근무자 채무·투자 들여다본다
신한은행이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 금융거래 내역까지 제출하도록 매뉴얼을 공지했다함

2. 미국 손보사, 스타인슈 한국 상륙
보험 시장 규모에서 세계 7위인 한국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 보험그룹 스타 인슈어런스 컴퍼니즈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한국 시장 진출에 나서며, 상해보험과 여행자보험 분야에서 영업을 주로 한다고함

3. 택시 강제 휴무제 부활 
지난해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제됐던 택시 강제휴무제가 대구시 등 19개 지자체에서 부활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시민단체, 보조금 불법사용 200억 넘어
정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했다함

2. 올해 4월까지 적발된 마약 213kg
올해 4월까지 적발된 마약 밀수 적발 건수는 205건, 213kg로 이 중 필로폰이 87kg으로 29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함

3. 집도 무너뜨린다는 흰개미, 강남 출현
목재를 갉아먹어 집도 무너뜨린다는 흰개미가 서울 논현동 주택가에 나왔다는 신고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함

4. 개원조차 못하는 첫 민관협력의원 
농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한 서귀포 민관협력의원은 태생적으로 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여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개원이 늦어지고 있다함

5. 간호사들 의사들 불법진료 지시 신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대리처방 및 수술 등 의사들의 불법 진료 신고를 받고 있다함

6. 검찰, 라덕연 470억대 시세 조정
라덕연 일당이 작년 4월부터 지난달 주가 폭락 직전까지 1년간 투자자들의 계좌 116개를 이용해 1200여 회에 걸쳐 총 474억원어치 주식을 통정매매했다고함

7. 경찰, 유아인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에 대해 혐의 부인과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부채한도 기대속 상승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에 다우존스 0.34% 상승, S&P500지수 0.94% 상승, 나스닥 1.51%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유가, 연준 긴축 경계로 하락
18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연준의 긴축 경계로 97센트(1.33%) 하락한 배럴당 71.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가격, 부채한도 협상 기대감에 하락
18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로 25.10달러(1.3%) 급락한 온스당 1,959.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G7 공동성명서, 대중 공동대응 포함
일본 히로시마에서 19~21일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에 G7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역사적인 수준의 공동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 포함된다함

5. 멕시코, 국영 항공사 설립 
멕시코 정부가 군에서 운영하는 국영 항공사를 설립하기로 확정했다함

6. 우로과이 최악의 가뭄
우루과이는 74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극심한 물 부족을 겪으면서 염분 농도가 높은 물을 상수로 공급하고 있다함

7. 에콰도르, 8월에 조기 선거
탄핵위기에 몰린 라소 에코도르 대통령의 잔여임기 포기·국회해산권 발동에 따라 에콰도르 조기 선거일이 8월 20일로 잠정 결정됐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나이키 등 8개 브랜드 옷 기준치 40배 환경호르몬
나이키, 아디다스, 파타고니아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스판덱스가 포함된 폴리에스터 소재의 속옷과 의류에서 심장병, 암, 당뇨병 등을 일으킬수 있는 비스페놀A(이하 BPA)이 안전 한도의 최대 40배가 검출됐다함

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방송·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