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없으니 ‘안개’라고 우기더니.....한국은행의 오류》

《자신이 없으니 ‘안개’라고 우기더니.....한국은행의 오류》

★ 금리 동결 ‘후폭풍’이 뻔한 데도, 미국은 5.75%p까지 간다. 그런데 3.50%p에서 동결? 한국은행이 2월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뒤 원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최근 크게 오르고 있다.

☛ 금통위 결정 이후 환율상승
☛ 증시 외국인 순매도 사흘간 1조원
☛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 위험 간과
☛ 인상 속도 조절 성급한 신호 지적
☛ 원화 약세에 외국인 자금 ‘썰물’ 우려

★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성급했다. 한은이 약 1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 후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물가 경로를 보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겠다.”

★ 시장은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여기에 한은이 환율과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의 위험성을 간과했다.

★ 주식시장에선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이어졌다.

★ 최근 원화 약세의 원인은 1차적으로 세계적인 달러 강세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달 미국의 물가·고용·소비 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탄탄한 것으로 나오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더 올리거나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 때마침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도 원화 약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금리차는 1.25%포인트인데 연준이 3,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베이비스텝(한 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것)만 한두 차례 더 밟아도 한·미 금리차는 1.50~1.75%포인트로 벌어진다.

★ 금리 차가 확대되면 국내의 투자자금이 더 높은 수익을 좇아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환율 상승 압력이 강해진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도 올라 물가와의 싸움이 더 길어질 수 있다.

★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종금리 3.75%’라는 언급을 한 것도 악재였다. 기준금리의 상단을 미리 언급하면서 향후 한·미 금리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는 것이다. 최근 시장에선 연준이 애초 최종금리 전망(점도표)인 5.50%p보다 더 올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 연초 환율이 1200원대로 내려앉자 한은이 환율의 민감성을 과소평가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인상 고삐 조이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경기침체 우려해 금리 동결, 연준 추가금리 세 차례 더 인상하면 한미 금리격차 최대 2%P까지 벌어진다.

★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마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올해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감은 물건너 갔다.

★ 연초 금리인상 조기 중단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반등했던 뉴욕증시를 비롯해 전세계 주식시장은 냉기가 감돌고 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더 강하고 오래 지속하는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은 금리동결 카드를 선택했다. 물가 자체 보다는 금리인상이 초래할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하락을 더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연준이 향후 수 차례 더 금리를 인상시킨다면 한미간 금리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한은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 실제로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경기는 계속된 침체로 언제 반등할지 모르는 상태이고, 수출 역시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오랜 제로코로나 정책 여파로 언제 본격적인 회복기미를 보일지 몰라 5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에서조차 경기둔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할 정도로 경기는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더욱이 부동산시장은 작년에 이어 침체국면이 더 빨라지고 있고, 금리인상으로 금융권에서 돈을 끌어쓴 영끌족의 가계부채는 위험수준이 다다르고 있다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특히 가계부채는 코로나 기간 초저금리와 주택 투자열풍이 맞물려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이어서 정부와 여당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 더욱이 내년은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선거를 앞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물가 자체보다는 민심과 직결되는 경기와 주택시장 안정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 그럼에도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면 금리 동결을 선택한 한은은 궁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금리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진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위험이 커지고 달러당 1320원을 웃돌고 있는 환율시장 역시 불안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 실제로 지난 23일 회의에 참석한 금통위원 사이에서도 향후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통위원 중 단 1명만 최종금리를 현재 수준인 3.5%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나머지 5명은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 3.75%로 올려도 미국이 3월, 5월, 6월 세 차례 더 금리를 0.25%P씩만 올려도 한미간 금리격차는 최대 2%P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