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의 본회의가 열린 첫 날입니다. 7월 국회가 해내야 할 과제를 새기며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기존의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이라며 통과가 되기도 전에 거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당 역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만능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낡디 낡은 거짓선동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오히려 ILO 핵심협약 가입국 중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이 가혹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만능주의’ 사회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객관적인 용어입니다. 노란봉투법이야말로, 기존의 법체계에 부합하는, ‘법치’를 실현해 낼 ‘대한민국 정상화’ 법안입니다. 독재정권이 고안해내고,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기득권 정치가 야합해온 지난 30년의 반헌법적인 노동3권 무력화 시대,..

아니 어떻게 된게 김건희와 그장모 돈벌어주려고 국토계획을 다 바꿔버리나... 검찰은 이놈저놈 약점잡아놓고 압수수색은 밥먹듯이하고... 국민의힘애들은 진짜 무식한애들만 모아놓은게 티가난다. 어쩜...하나같이 검찰한테 다 짜리뺏길 위기를 만들어내놓고 실실거리고있는지? 이제야 자기들 목줄을 비틀고 죽을짓을 했다는것을 아는건가? 박근혜 , 문재인 5년예산을 1년만에 다 사용한 검찰정권 윤석열... 이 상태로는 모든 분야가 위기로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형국에도 끝까지 지들마음대로 하나하나 일처리하는게 참 어이가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가 미국이 없었으면 절대 자리잡지 못했을것 같네요 하나같이 멍청하고 이기적인 인간들만 잔뜩있음 미국처럼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능력주의로 나가는게 아니라, ..

≪마지막 본회의,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입니다≫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주입니다. 국회의 책임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이번이야말로,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6월이 흘러가기 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수수방관하면서 ‘무논리 반대’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유가족이 궁금해하는 450개 질문 중 단 3가지에도 답변하지 못하면서, 진상이 충분히 밝혀졌다는 행정안전부의 모순이야말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증명합니다. 이번 주야말로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본회의 표결까지 소요될 최장 330일의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언론탄압의 서막인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야4당 공조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처리를 택했습니다. 위법과 편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며 언론탄압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이득 보는 건 언론을 권력의 발아래에 놓고 길들이려는 윤석열 정부이지, 결코 국민일 수 없습니다. 분리징수가 현실화되면 1년에 3만원 수준인 수신료 부담은 약 25만 원 수준까지 늘어납니다. 영국, 독일, 일본 사례가 그렇습니다. 수신료 부담이 커지면 국민부터 공영방송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뉴스도, 재난방송도 보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하는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수신료를 통합징수해야 국민의 부담이 적어지고 공영방송의 가치가 지켜진다는 것은 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방류한다고하는데... 기간이 30년입니다 30년동안 계속해서 방사능을 바다에 버린다는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공장들도 비오고 눈오고하면 정화하지도않고 그냥 버리죠... 일본도 비용절감위해서 하는둥 마는둥하다가 그냥 버릴지도 모릅니다. 30년도 기나긴 시간인데... 사실 100년이상 버려야할 수 있습니다. 30년이라는 목표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내부에있는... 지금은 접근못하고 있는 시설물들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30년이 걸리기때문에, 그 시간안에만 버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거죠 근데... 그 기술을 개발하지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100년 500년동안 방류해야할지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장기간 버려야하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어떻게든 노상방뇨하고 ..

“의도가 보이면 행간이 읽힙니다” □ 정치/외교 1. 중국인 겨냥 외국인 투표권 제한 움직임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한국에 사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으며 현재 약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함 2. 국회의원, 오늘부터 가상자산 등록 국회의원 전원이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한다고함 3. 야당,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중단 촉구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자,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들이 이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함 4. 민주 상임위원장 6명 인선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김교흥, 교육위원장에 김철민, 환경노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