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위성발사체 성능 좋아진 듯…'2단로켓 낙하 예상지점' 멀어져 북한이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며 일본 정부에 밝힌 로켓 낙하 예상지점을 보면 위성을 쏘아 올릴 발사체의 성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29일 국립해양조사원이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제공하는 항행경보사항을 게시한 자료를 보면 로켓 낙하지점을 A, B, C로 나눠 북위, 동경 좌표로 표시했다. A, B, C는 각각 위성체를 탑재한 로켓의 1단, 페어링(위성 덮게), 2단 낙하지점을 의미한다. 낙하지점 A는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B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인데 중국에 더 가까운 곳으로 관측된다. 2단 로켓이 낙하할 C는 필리핀 루손 동방 해상으로 통보됐다. 실업급여 수급 외국인 1..

≪자녀양육이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육아엄빠연차보장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합니다≫용혜인 많은 노동자들이 아이를 키우며 경력 단절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노동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쉽사리 사용하기 어려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급여가 삭감되고,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사업체 비율은 전체의 7.4%에 불과했고, 사용자 수는 2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

≪막무가내 윤희근 경찰청장의 폭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용혜인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탄압 폭주 맨 앞에는 헌법도 나몰라라, 국민도 나몰라라 하는 막무가내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제 해산 조치하겠다”, “불법 집회 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며 엄포를 늘어놓았습니다. 급기야 어제 실제로 경찰은 강제 해산 연습을 진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묻습니다. 경찰의 공권력 집행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해서 노동자들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하실 것입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 앞에서 밝힌 대응 방침은 법률 상의 근거가 전무할 뿐더러,..

전세사기특별법 반대토론문 용혜인 글 ㅣ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고인을 비롯해 하루하루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 모두가 우리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결과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과연 이 법이 당신들게 다시 삶을 추스르고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담아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오신 겁니다. 그러니 또 다시 이어진 죽음, 다섯 번째 희생은 국회가 만들어온 특별법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는 목숨으로 외친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공직자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입법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거대 여야는 정개특위 소위에서 국회의원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안위 소위에서도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온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에 집어넣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회가 늦게나마 공직자 윤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도를 바꿔놓지 않는다면 언제든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해충돌 방지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입법의 핵심은 재산등록공개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재산공개와 공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와 함께 이..

김만배의 극단적 선택-프레임의 충돌 변호사 전석진님 포스팅 대장동의 핵심인물 김만배씨가 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다가 발견되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이전에도 유한기 본부장, 김문기 차장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다. 이 두경우도 모두 윗선을 불어라라는 수사를 받다가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나는 이 두 케이스와 이번 김만배의 극단적 선택은 모두 프레임의 충돌 현상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장동 이전의 도심 개발 사업들에서는 모두 민간 사업이었다. 사업 이익이 모두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은 인허가를 둘러싸고 뇌물을 주었고 뇌물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추진한 대장동 사업은 민관 합작사업이었다. 당시 민간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