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짐을 국가가 함께 나눠지는 만큼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도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주당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학자금 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각종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조 원의 초부자 세금은 깎아주면서 대학생 이자 면제는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학자금 지원법을 꼭 통과시켜 통해 청년들 어깨에 놓인 부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지 말고 청년들의 삶을 바꿀 대안 마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우리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청년 농업인들을 뵙고 왔습니다. 뜨거운 날씨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귀한 고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농업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적 전략산업입니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후 위기가 도래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농업을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농업의 현실은 척박합니다. 식량안보지수가 OECD 최하위에, 농촌의 고령화와 농촌 소멸로 인한 지방 소멸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은 농촌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 ‘쌀값 정상화법’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청년농업인들의 존재가 귀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바다로 뛰어들어 무리를 이끄는 ‘퍼스트 펭귄’처럼, 이 자리에 계신 청년 농..

곽상도의 사면 로비-남욱의 거짓말 변호사 전석진 1. 하나은행 로비설과 남욱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수재죄에 관하여 하나은행 로비 로비설을 퍼트린 사람은 남욱이다. 남욱의 진술에 의거하여 검찰이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1심 판결은 남욱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판시하였다. 검사가 기소한 것은 곽상도 의원이 김정태 하나은행장에게 청탁을 하여 하나은행의 콘소시움 탈퇴를 막았다고 한 것이 주된 기소 이유였다. 남욱이 김만배가 한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심 판결은 이에 대하여는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라고 하여 김만배가 청탁한 사실이나 하나은행 측 ..

곽상도 사건에서의 하나은행 전 행장의 압수수색의 의미 변호사 전석진 오늘 곽상도 사건에 관하여 2015년 당시 하나은행 행장이었던 김정태 행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나는 곽상도의 50억원이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 로비의 대가였다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곽상도 전의원이 김정태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하여 50억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 압수 수색은 검찰의 기존 주장 즉 김정태 전 행장에 대한 로비설에 기초를 한 것이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자. 1. 검찰의 공소내용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3곳이 응모했다. 여기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김 전 ..

곽상도 50억의 진실 변호사 전석진 어제 곽상도 사건에 관하여 2015년 당시 하나은행 행장이었던 김정태 행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곽상도 50억원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나는 곽상도의 50억원이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 로비의 대가였다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곽상도 전의원이 하나은행 김정태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하여 50억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전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고 언론들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쓰는 기사는 하나도 없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쓰기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과 대다수 언론의 기사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언론과 재벌은 일체라는 것은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SK 그룹이라는 재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