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의 사면 로비-남욱의 거짓말 변호사 전석진님글

곽상도의 사면 로비-남욱의 거짓말

      변호사 전석진

1. 하나은행 로비설과 남욱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수재죄에 관하여 하나은행 로비 로비설을 퍼트린 사람은 남욱이다.
남욱의 진술에 의거하여 검찰이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1심 판결은 남욱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판시하였다.

검사가 기소한 것은 곽상도 의원이 김정태 하나은행장에게 청탁을 하여 하나은행의 콘소시움 탈퇴를 막았다고 한 것이 주된 기소 이유였다. 남욱이 김만배가 한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심 판결은 이에 대하여는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라고 하여 김만배가 청탁한 사실이나 하나은행 측 임원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판시와 관련하여 증거의 일부가 공개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의 11월 23일 열린 재판에서 곽상도 전 의원 측은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2021년 12월 30일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 진술에서) 김 전 회장은 '곽상도를 처음 본 것은 2017년인가 식당에서 우연히 식사를 하다가 지인을 통해 인사했다.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또 '2017년 이후에도 연락한 적이 없고, 어떠한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즉 검찰의 기소와는 달리 2015년에는 김정태 회장은 곽상도와 잘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청탁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곽 전 의원 측은 하나은행 전직 부행장의 진술 조서도 공개했다. 해당 전직 부행장은 검찰 조사에서 '곽상도가 정치인이란 것만 알고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다.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혔다. (노컷 뉴스 2022-11-23자 기사)

김만배는 곽상도에게 하나은행 청탁을 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도 2015년도에 본인은 곽상도를 모르는 사이였고 그로부터 어떠한 부탁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다. 청탁을 한 사람도 없고 청탁을 받은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이전에 검찰에 불리한 진술을 한 김정기 전 하나은행 부행장을 압수 수색하면서 압박하면서 조사하였다.

5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정기(61)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이사는 지난 번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선정을 놓고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호반건설이 참여하는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경쟁할 당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만난 적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김상열 회장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합류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미 상당 부분 구성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깰 수 없어 이를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즈 2023-05-11자 기사(검찰, 하나은행 전 부행장 소환...`곽상도 50억 뇌물` 관련)

즉 곽상도나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이 관여 없이 부행장 선에서 청탁이 거절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새로이 밝혀진 사실에 의하더라도 곽상도의 하나은행 로비설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나는 곽상도가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에게 청탁을 한 대가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부분은 진실이 아니라고 지적해왔는데 이제 곽상도의 소송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결국 남욱의 진술은 잘 만들어진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 남욱이 왜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일까?

대장동 사건에서는 세명의 바지 사장이 추론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김만배다.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고 검찰은 김만배가 바지사장이라는 전제하에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연합 뉴스 2022.10.31.자 기사).
둘째는 금년 2월 9일에 공정위에서 SK 계열사로 인정된 킨앤파트너스의 박중수 사장이다. 공정위에서 박중수의 지분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바지 사장인 것이다.
셋째는 남욱이다. 남욱의 회사 천화동인 4호, 엔에스제이 홀딩스는 2020년 한해에만 특수부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수수료를 198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직원 3명의 회사가 한해에 198억원의 자문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그는 2015년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에서 60억원을 물적 담보 없이 빌려간 사실이 있다. SK로부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금전적 혜택을 본 것이다. 언론은 이 60억원의 돈이 로비 자금으로 보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2021.10.30.자 기사)
그러므로 나는 남욱도 SK 그룹 최태원 회장의 차명 지분을 가진 바지 사장이라고 추론한다.
그렇게 보면 남욱의 거짓말이 이해가 된다.
최태원 회장은 내가 곽상도의 50억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의 대가라고 밝혀 놓았기 때문에 만일 이 돈이 사면 로비의 대가가 아닌 하나은행 로비의 대가였다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남욱은 최태원 회장을 돕기 위하여 하나은행 로비설을 퍼트리고 검찰이 그 방향으로 계속 수사하고 언론에 떠들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남욱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무리하면서 거짓말을 강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2. 곽상도의 50억 대가-사면로비의 대가

그러면 곽상도의 50억은 무엇의 대가인가?
내가 2021.9.26. 밝힌 바와 같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의 대가이다. 오늘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져 그 사실과 같이 사건을 재 구성해보기로 한다.

가. 황희석 변호사의 증언

황희석 변호사는 SK 최태원 회장이 최순실(최서원)에게 사면 로비를 하였다는 사실을 SK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황희석 2021.9.28. 자 <화천대유의 속살을 보려면, 최순실-최태원 사면로비와 그에 대한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덮힌 과정을 보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의원은 "곽상도 원유철 최순실 박영수 등과 최태원을 이어주는 키워드는 확실히 2015년 8-15 광복절 특사이고, 사면로비에 대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덮기"라고 말하였다
(굿모닝충청 2021.10.08.자 기사)

황희석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진술하였다.

“그러니까 2014년 3월경이었다.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어디로 가면서 얘기를 나누던 중 그 지인이 SK 최태원 회장 얘기를 꺼냈다. 그 지인이 SK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다. 얘기인즉 2003년경에 이어 또다시 횡령 등의 범죄로 구속되어 있던 최태원 회장이 그해 석가탄신일이나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있는 한 아줌마한테 얘기를 넣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곧 최태원 회장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석탄일특사든 광복절특사든 그해 사면을 받지 못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바로 그해 4월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
그래도 역시 최태원의 백은 든든했던 것일까? 세월호 참사가 1년을 지나면서 정부가 사람들에게 잊어라고 은근하게 압박을 가하던 무렵인 2015년 8월 최태원은 광복절특사로 출소하게 된다. 최태원이 사면 줄을 잘 잡았나 보다라는 생각에다 그 청와대의 아줌마가 누굴까 하는 궁금증이 더해졌다. 그렇다고 내가 그걸 알아낼 방법은 없었고 그럴 동기도 없었다. ...
그렇게 내 기억 속에서 다시 잊혀져가던 청와대의 아줌마는 그 다음해 국정농단 국정감사와 이어진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누군지 알게 되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떠올리는 바로 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최태원 회장이 접촉하며 사면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그 청와대의 아줌마는 부속실 청소나 시중을 맡은 아줌마가 아니라 국정을 쥐락펴락하던 아줌마였던 것이다.
최순실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순실과 SK 최태원 회장 사이의 사면로비도 조사가 되었다.
...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이 났다.
국민의힘의 핵심의원이자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체 얘기의 반전은 이미 다 이뤄진 것 같다.
바로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사면로비에 대한 수사를 덮는 것의 대가가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자면 곽상도는 최순실을 거쳐 최태원의 사면로비를 성공시킨 대가로, 박영수는 최순실과 최태원의 사면로비 수사를 덮는 대가로 각자 특별한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이 든다.
“최태원 - 곽상도 - 최순실 - 박영수” “
(클리엔 피톤치드  2021-09-28자 글)

이것이 황희석 변호사의 경험에 근거한 추론이다.

SK 최태원 회장이 최순실(최서원)에게 로비한 사실이 잘 나타난다.
그리고 오늘 찾아낸 자료에 의하면 SK의 청탁을 받은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사면을 결정하였음을 알수가 있다.

나. 최순실의 측근 고영태 사면 사실 미리 알아

최순실의 측근 고영태는 사면 발표 이틀전인 2015.8.11.에 사면 사실을 미리 알았다.
[KBS 뉴스 2017.02.16.자 기사([단독] “고영태, 최태원 사면 미리 알았다”…최순실 개입?)]

당시는 고영태가 최순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여서, 고영태가 최순실로부터 최태원 회장의 사면 관련 정보를 미리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2017-02-16자 기사(고영태 일행 '최 게이트' 폭로 이어 언론대응 방안도 논의)]

어떤 사실을 미리 아는 것은 그 사실을 결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불문율로 통한다.
그런데 박금혜 대통령은 2015.8.13. 안종범 수석에게 최태원 회장 특별 사면 사실을 SK 쪽에 미리 알려주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그날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

(한겨레 2017-01-12자 [단독]박 대통령, SK 미르 약속 보름 뒤 안종범에 “사면 정당화” 지시)

그런데 최순실(최서원)의 측근 고영태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 사실을 안종범 수석보다 이틀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최순실(최서원)이 실질적인 사면 결정자였다는 사실을 추단케 하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곽상도가 최순실(최서원)을 통하여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추단케 한다.

3. 곽상도와 최순실의 관계
곽상도를 최순실이 민정수석으로 임명하였으며 김찬경회장을 통하여 둘이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곽상도가 민정 수석 시절에 최순실에게 자료를 보고하는 사실이라는 점 등 둘이 가까운 사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전에 포스팅한 바 있다.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이다.

결론은 최태원 회장 측 김만배는 곽상도 전의원에게 최순실에 대한 사면 로비를 하였고 최순실은 그 로비를 받아 사면을 성사시켰으며 곽상도 전 의원은 그 대가로 50억을 SK 실질적 계열사인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이 나의 추론이다. Please correct if I am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