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의 진실은 대체...? 변호사 전석진님글

곽상도 50억의 진실

                     변호사 전석진

어제 곽상도 사건에 관하여 2015년 당시 하나은행 행장이었던 김정태 행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곽상도 50억원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나는 곽상도의 50억원이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 로비의 대가였다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곽상도 전의원이 하나은행 김정태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하여 50억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전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고 언론들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쓰는 기사는 하나도 없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쓰기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과 대다수 언론의 기사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언론과 재벌은 일체라는 것은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SK 그룹이라는 재벌이 관여되어 있어서 사실이 오도되는 것이다.

유일하게 재벌에 흔들리지 않는 뉴스타파만이 다른 언론들이 밝히지 못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나는 나의 기존의 연구 내용과 최근에 보도된 뉴스타파의 기사를 근거로 이번 곽상도 50억 문제를 사실대로 밝혀 보고자 한다.

1. 검찰의 공소내용

검찰의 주장을 간략히 요약해 보자.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3곳이 응모했다. 여기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김 전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은 다수 은행들이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도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했고 이 때문에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간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시킨 뒤 자신들이 참여하는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합류시키고자 압박했다고 본다.
그런데 곽상도 전의원이 이를 막아주었다는 것이다.

2. 하나은행 컨소시움 결성의 배경- SK 그룹

시행 실적이 전혀 없는 화천대유가 당시 국내 1위 부동산 투자 실적을 기록한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맺을 수 있었던 배경에 바로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킨앤”가 있었다.
(뉴스타파 2023년 03월 30일자 기사, [대장동 X파일] 화천대유-하나은행 묶어준 뒷배는 SK계열사, 킨앤이었다)

당시 하나은행은 대기업의 PF 자금 지급 보증을 요청했는데, SK 계열사인 킨앤이 ‘지급 보증’을 약속한 것이다. 대장동 업자들은 재벌그룹 계열사인 킨앤의 지급 보증을 근거로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을 끌어낸 것이다.
(뉴스타파 2023년 03월 30일자 기사, [대장동 X파일] 화천대유-하나은행 묶어준 뒷배는 SK계열사, 킨앤이었다)
그리고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움을 맺는 것을 전제로 킨앤은 화천대유에 291억원을 투자한 것이다.
그리고 3,800억원의 추가 대여 약정까지 한 것이다.
(뉴스타파 2023년 03월 30일자 기사, [대장동 X파일] 화천대유-하나은행 묶어준 뒷배는 SK계열사, 킨앤이었다)
하나은행은 SK 그룹의 주거래 은행이었고 따라서 SK 계열사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에 의거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은 성남의뜰 콘소시움을 맺게 된 것이다.

3. 하나은행과 화천대유의 관계

2021년 10월 1일 자, 정영학의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이날 검사는 사업 경험도 자금력도 없던 화천대유가 어떻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었는지 추궁했다.
검사는 “화천대유가 신설 기업으로 신용보증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하나은행 관계자 누구를 접촉했는지 묻자, 정영학은 “킨앤파트너스의 지급 보증이 있었기에 그쪽(하나은행)에서도 화천대유를 신뢰하게 된 것”이라고 답한다.  
그러자 검사는 “화천대유가 AMC(자산관리업무) 업무를 처음 하는 것인데, 하나은행을 어떻게 설득하였나요?”라고 물었고, 정영학은 “하나은행에서는 그 부분(사업 경험이 없음)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뒷배경이 어디냐에 관심을 가졌고, 뒷배경이 킨앤파트너스 SK 문화재단인 줄 알고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SK 계열사인 킨앤의 지급 보증으로 하나은행을 설득해 컨소시엄과 PF 대출을 끌어냈다는 뜻이다.

(뉴스타파 2023년 03월 30일자 기사, [대장동 X파일] 화천대유-하나은행 묶어준 뒷배는 SK계열사, 킨앤이었다)

정영학은 또 “향후 킨앤이 화천대유에 3,800억 원가량을 대여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지급 보증도 해준 사실이 있다”고 털어놓는다. 이어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행보증금 70억 원을 납부했고, 25억 원은 은행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은행들이 납부하는 자본금을 보증해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즉 컨소시움이 성립하기도 전에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돈을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은행이 호반건설의 부탁을 들어 화천대유를 버리면 SK 그룹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다.

킨앤의 지급 보증을 바탕으로 하나은행이 대표사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대장동 업자들의 사업자 선정은 요원했을 것이다.
(뉴스타파 2023년 03월 30일자 기사, [대장동 X파일] 화천대유-하나은행 묶어준 뒷배는 SK계열사, 킨앤이었다)

정영학은 킨앤파트너스의 투자가 없었더라면 은행들과 컨소시엄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대장동 아파트 3개 부지는 사실상 킨앤파트너스가 주인이었다. 사업 자체의 소유권도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의 것이었던 것이다.
킨앤과 화천대유가 주고받은 계약서들을 종합했을 때, 3,80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이 약속으로 화천대유는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맺을 수 있었다.
(뉴스타파 2023년 03월 30일자 기사, [대장동 X파일] 화천대유-하나은행 묶어준 뒷배는 SK계열사, 킨앤이었다)

하나은행 임원 이씨는 "호반건설 측 컨소시엄 제안 받았지만 화천대유를 선택“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공고가 나온 2015년 2월 13일에서 같은 해 3월 사이 김정기 당시 하나은행 부행장으로부터 호반건설과의 컨소시엄 구성 제안을 전달받고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화천대유를 택했다고 한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위와 같은 약정들에 의거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가 하나은행을 믿고 자금 투자를 하였는데 호반건설 측 컨소시움의 제안이 있다고 하여 하나은행이 이전의 모든 약정을 다 무시하고 화천대유를 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는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에 대해 "정 회계사 등 도시개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고 조사해봤을 때 초기 자본 조달 등 자금도 충분히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즉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이 제안을 했을 때는 이미 킨앤에서 화천대유에 투자가 이루어 졌을 때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은행이 화천대유를 버리면 SK 그룹은 투자한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사태는 SK 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김정기 전 부행장의 진술

김정기(61) 당시 하나은행 부행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외이사의 진술도 이와 같다.

김 이사는 지난 번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선정을 놓고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호반건설이 참여하는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경쟁할 당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만난 적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김상열 회장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합류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미 상당 부분 구성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깰 수 없어 이를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한국 경제 2023-05-11자 기사)

즉 이미 하나은행과 화천 대유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 사이에 여러 약정이 이루어져 있어 김삼열 회장의 요청이 있어도 이를 들어주고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5. 곽상도 1심 법원의 판단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할 위기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청탁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위 하나은행, 킨앤파트너스 화천대유의 상황에 비추어 당연한 결론이었다.

6. 김만배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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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4일, 김만배는 검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은행 문제를 해결한 것과 관련해,...곽상도에게 부탁한 사실은 없다".
김만배 피의자신문조서 8회(2021.11.14.)
(뉴스타파 2023년 03월 13일자 기사)

당시 상황이 도저히 하나은행이 화천대유를 버리고 SK 그룹도 버리고 호반건설을 택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잘 아는 김만배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 잔류를 부탁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7. 곽상도의 개입 여부

지난 2015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하나은행 임원이 2022.9.14.일 재판에서 증언을 했다.
대장동 개발의 사업성을 보고 참여한 것이고 곽상도 전 의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씨는 또한 곽 전 의원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도 개입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뉴스핌 2022년09월14일자 기사)

즉 성남의뜰 콘소시움은 킨앤파트너스와 하나은행이 결정한 것이고 곽상도 의원은 이에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곽상도 전 의원 측은 하나은행 전직 부행장의 진술 조서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전직 부행장은 검찰 조사에서 '곽상도가 정치인이란 것만 알고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다.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혔다. (노컷 뉴스 2022-11-23자 기사)

곽상도 전 의원이 성남의뜰 컨소시움 구성에 관련이 없었고 컨소시움은 킨앤파트너스와 하나은행 사이의 교섭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곽상도 전 의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1심 법원도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8. 김정태 전 행장의 진술

곽 의원 측은 "김 회장을 알지도 못한다"며 부인했고, 김 회장 역시 같은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정태 전 회장도 2021년 12월 검찰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 곽 전 의원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노컷뉴스 2023-05-17자 기사)

위에서 본 대로 당시 곽상도가 하나은행에 부탁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나은행은 SK 그룹을 지키려면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버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9. 결론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하나은행 컨소시움은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의 자금 지원에 의하여 SK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이 킨앤파트너스와의 실질적 합의를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김만배의 능력에 의하여 컨소시엄이 형성이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의 영향에 의하여 컨소시엄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SK 그룹의 힘인 것이다.
나는 화천대유가 당시 구속상태에 있었던 SK 그룹 ,최태원 회장을 구명해 내기 위하여 투자된 법인이라는 더불어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로리더 2023.5.17.자)

화천대유가 성공한 것은 SK 그룹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의 역량과 SK 그룹의 역량 때문이지 김만배의 역량 때문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그래서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 등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원들이 다 안다고 하고  있고 검찰도 김만배를 바지 사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나는 SK 그룹의 총수인 최태원 회장으로 본다.
추미애 전 장관이나 민병덕 의원의 주장도 나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번 곽상도 50억 하나은행 로비설 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