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정기(61)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상도 사건에서의 하나은행 전 행장의 압수수색의 의미

                     변호사 전석진

오늘 곽상도 사건에 관하여 2015년 당시 하나은행 행장이었던 김정태 행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나는 곽상도의 50억원이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 로비의 대가였다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곽상도 전의원이 김정태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하여 50억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 압수 수색은 검찰의 기존 주장 즉 김정태 전 행장에 대한 로비설에 기초를 한 것이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자.

1. 검찰의 공소내용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3곳이 응모했다. 여기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김 전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이 특정한 뇌물 대가였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이와 같은 검찰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2. 하나은행 임원의 진술

이건에 관하여 하나은행 임원은 "호반건설 측 컨소시엄 제안 받았지만 화천대유 선택“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2015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하나은행 임원이 2022.9.14.일 재판에서 증언을 했다.
대장동 개발의 사업성을 보고 참여한 것이고 곽상도 전 의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뉴스핌 2022년09월14일자 기사)

그는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에 대해 "정 회계사 등 도시개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고 조사해봤을 때 초기 자본 조달 등 자금도 충분히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즉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씨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공고가 나온 2015년 2월 13일에서 같은 해 3월 사이 김정기 당시 하나은행 부행장으로부터 호반건설과의 컨소시엄 구성 제안을 전달받고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화천대유를 택했다고 한다.

이씨는 곽 전 의원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3. 김정기 전 부행장의 진술

5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정기(61)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디지털타임즈 2023-05-11자 기사(검찰, 하나은행 전 부행장 소환...`곽상도 50억 뇌물` 관련)

김 이사는 지난 번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선정을 놓고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호반건설이 참여하는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경쟁할 당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만난 적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김상열 회장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합류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미 상당 부분 구성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깰 수 없어 이를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즈 2023-05-11자 기사)

곽상도 전 의원 측은 하나은행 전직 부행장의 진술 조서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전직 부행장은 검찰 조사에서 '곽상도가 정치인이란 것만 알고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다.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혔다. (노컷 뉴스 2022-11-23자 기사)

4. 곽상도 1심 법원의 판단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할 위기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청탁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5. 김정태 전 행장의 진술

김 전 회장도 2021년 12월 검찰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 곽 전 의원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6. 김만배의 진술
김만배는 자신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검찰이 김정기 전 부행장의 압수 수색이나 김정태 전 행장의 압수 수색에서 진술 번복을 압박할 만한 비리 사실을 잡기 전까지는 위 이미 조사된 관계자들의 이전 진술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 두사람이 진술을 번복하여도 다른 사람들의 진술 때문에 항소심 법원에서 1심 법원의 판시를 번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명분 쌓기 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