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학자금 지원법’ 팩트체크>ㅡ이재명
2023. 5. 18. 09:09ㆍ우리가 알아야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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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학자금 지원법’ 팩트체크>
청년들의 짐을 국가가 함께 나눠지는 만큼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도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주당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학자금 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각종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조 원의 초부자 세금은 깎아주면서 대학생 이자 면제는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학자금 지원법을 꼭 통과시켜 통해 청년들 어깨에 놓인 부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지 말고 청년들의 삶을 바꿀 대안 마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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