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아야할 정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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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에서는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등을 놓고 격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대통령실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의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지목된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서로 화해를 했고 지금은 잘 지낸다며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부르지 말아달란 겁니다. ●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합니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현지 어민들의 반발과 주변국의 반대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 대반격을 시작한 ..
2023.06.15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 등 상당수를 특정했다함
✍ 2023년 5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잘못된 신념은 팩트 체크도 불가능합니다”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 최소 6개국과 정상 회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라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를 찾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호주, 베트남, 인도 ,영국, 인도네시아 등 최소 6개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고함 2. 민주당, 퇴직연금 활성화 3법 추진 민주당이 연금을 받을 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 한도를 대폭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발의한다고함 3. 민주당, 고위공직자 코인도 공개하자 민주당이 여당 의원과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도 코인 투자를 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국회의원 전원과 고위 공직자의 코인 보..
2023.06.09 -
2023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립니다
≪2023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립니다≫용혜인 2016년 이후 7년만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가장 큰 연례행사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본소득 운동에 몸담아왔던 정치인으로서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가장 커다란 축제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에 감개가 무량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아낌없이 나누기 위해 한국을 찾을 글로벌 석학들과 전세계 기본소득 운동 활동가들께도 뜨거운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다른 곳도 아닌 이 곳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감히 자부하건대, 지난 7년간 전세계에서 기본소득을 가장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의 아젠다로 끌어올린 국가가 바로 한국이..
2023.06.02 -
현장을 가득 채워주신 대학생 청년 여러분
제가 함께 주최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대학 연속 간담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참사 200일을 맞아서 14개 대학에서 8번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ㄴ 용혜인 현장을 가득 채워주신 대학생 청년 여러분, 간담회를 꼼꼼히 준비해주신 당직자 및 소셜투어리스트분들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분들, 무엇보다도 시간 내어 청년들 앞에서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를 기꺼이 나누어주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께 깊게 감사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250명의 대학생이 유가족 간담회를 찾아왔습니다. 유가족과 대학생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손을 맞잡기도 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온전한 회복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기억과 연대를 약속한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의 진실..
2023.06.02 -
역대 국회 최초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합니다
≪역대 국회 최초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합니다≫용혜인 이미 국민 10명 중 7명이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마음 맞는 이와 여생을 외롭지 않게 살고자 하는 노인 가족, 서로를 돌보고 챙기며 살아가고픈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과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살고픈 비혼·사실혼까지. 이 모두가 우리 이웃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제도는 다양한 가족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계와 돌봄을 함께하는 가족임에도 혈연과 혼인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 동의서에 대신 서명할 수도 없고 당장 함께 살 집을 구하거..
2023.05.30 -
이럴거면 대통령부터 면직하십시오
≪이럴거면 대통령부터 면직하십시오≫용혜인 대통령실은 이번 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과 월권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어코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실의 방통위원장 면직 시도는 ‘월권’입니다.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통위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고 있고, 면직 또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국회의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방통위원장의 혐의가 어느 하나 확정된 것 없는 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을 면직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위원장이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면직을 강행하겠다고 고집합니다.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