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립니다

≪2023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립니다≫용혜인

2016년 이후 7년만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가장 큰 연례행사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본소득 운동에 몸담아왔던 정치인으로서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가장 커다란 축제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에 감개가 무량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아낌없이 나누기 위해 한국을 찾을 글로벌 석학들과 전세계 기본소득 운동 활동가들께도 뜨거운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다른 곳도 아닌
이 곳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감히 자부하건대, 지난 7년간 전세계에서 기본소득을
가장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의 아젠다로 끌어올린 국가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별나라 이야기처럼 여겨졌던 기본소득은 이제 한국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정책으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열띤 지지를 받으며 기본소득당이 창당되었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부자감세와 긴축재정기조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기본소득에 기반한 거대한 재분배 기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기본소득 제도화를 연구하고 숙의하는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의 창립도 커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이 공동주최로 함께한다는 점 역시 뜻깊습니다. 이번 대회 국회자문단으로 위촉되신 소병훈 의원님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우원식 수석부위원장님, 서영석, 민형배, 민병덕, 허영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단지 야당만의 의제는 아닙니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 강령1조 1항에도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내용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총선 당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역시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기본소득은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핵심 정책 아젠다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전세계의 기본소득 운동을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비록 국민 전체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된 청년기본소득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기본소득의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안의 햇빛연금, 장고도의 해삼-전복배당, 정선의 카지노 배당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의 공동자원에 기반한 기본소득 역시 실행 중에 있거나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적인 감염병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한국이 가장 먼저 발빠르게 도입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이 가져올 미래를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례를 통해 한국사회는 위기의 시대에 연대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가 교차하는 시대, 기본소득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의 미래에는 반드시 실현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심화 속에 기본소득이 현실 속 대안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 변화 자체도 커다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이 “현실 속의 기본소득”인 것은
기본소득을 먼 미래의 꿈으로 남겨두지 않고 현실에 실현된 정책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기본소득의 도입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에서의 기본소득 정치의 여정과 나아갈 길을 세계의 유수한 학자들, 기본소득 지지자들과 고민하고 교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본소득 정치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비롯해 많은 단체와 시민께서 함께 애써주고 계십니다.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로서 우리 당 역시 전당적인 노력을 기해 8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기본소득 정치의 전환점이, 또 수많은 기본소득 지지자들과 우리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8월에 열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9월 정기국회에서 기본소득 입법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논의에 필요한 기본소득 법안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숙의하는 과정 역시 차근히 밟아왔습니다.

이제 미루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나라가 되어
세계적 변화를 주도해나갈 수 있기를 꿈꿉니다.

이번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를 발판삼아 21대 국회의 끝자락에서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31일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