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외교1. 중국인 겨냥 외국인 투표권 제한 움직임

2023. 6. 24. 03:49우리가 알아야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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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보이면 행간이 읽힙니다”

□ 정치/외교
1. 중국인 겨냥 외국인 투표권 제한 움직임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한국에 사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으며 현재 약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함

2. 국회의원, 오늘부터 가상자산 등록
국회의원 전원이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한다고함

3. 야당,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중단 촉구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자,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들이 이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함

4. 민주 상임위원장 6명 인선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김교흥, 교육위원장에 김철민, 환경노동위원장에 박정, 보건복지위원장에 신동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이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서삼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함

5. 민주당, 필수의료 국가책임법 발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국가가 더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에 이어 민주당에서도 법안이 발의되었다고함

6. 북한,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북한이 오는 9월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축구, 수영, 용선 등에 출전하며 선수·코치·임원 등 약 200명 규모라고함

7. 북한, 날개길이 35m 군사드론 개발
북한이 황해도 팽현 비행장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형 대형 군사용 드론의 날개 길이는 35m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행안부, 재난문자 57자로 늘릴 수 있는지 실증시험
행안부가 1140만명 가량이 사용 중인 구형 휴대전화에서는 문자 157자가 수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재난문자 글자수를 현행 90자에서 최대 157자로 늘리는 방안을 실증시험한다고함

3. 22조 여윳돈 못 굴리는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증하면서 남는 예산을 쌓아둔 교육청 기금이 22조원을 돌파했으며 대부분 교육청은 원금 보장을 위해 기금을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다고함

4. 경찰, 일 잘하면 경정까지 특진
경찰청은 경감 이상 직급에서도 특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승진 계급 범위를 기존 경감에서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까지 확대한다고함

5. 마약범죄 특수본에 군·해경·국정원 추가 투입
검찰·경찰·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 등 134명이 추가 투입되면서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은 1000명에 육박하다고함

6. 국정원 인사파동 원장까지 후폭풍
국가정보원 인사 파동으로 인한 혼란이 확산되면서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김규현 국정원장 거취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국정원 안팎에선 이번 인사 파동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직 개편, 인사 방향 등을 두고 내부에서 커진 세력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해석이라함

7. 전현희 감사 두고 사무총장-감사위원 충돌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두고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조은석 감사위원과 실무·행정 지원조직인 감사원 사무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민주당은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저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함

8. 춘향제 바가지 요금 논란 이후 담당 공무원 명퇴
전북 남원시 감사실이 춘향제 기간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축제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자 관광과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함

9. 1억7000여만원 춘향 새 영정에 남원 시끌
전북 남원시가 1억7000여만원을 투입해 새로 제작한 17세 춘향 영정이 중성적인 외모의 40∼50대 여성으로 보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10.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배임 수사 중
전북경찰이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임 센터장과 관계자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성장 없는 고용율 증가 28개월째 이어져
제조업 취업자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보건‧복지업과 숙박‧음식업 등에서 고용율이 증가해 성장 없는 고용이 2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함

2. 단통법, 폐지 대신 지원금 30% 상향 개정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을 아예 폐지하는 대신 지원금을 30% 확대하는 등으로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3. 중국, K소부장 인재 사냥 노골화
과거 삼성전자 등 대기업 출신 인재를 주로 빼돌리던 중국이 미국의 강도 높은 반도체 압박에 공급망 현지화가 불가피하자 최근에는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서 국내 인재를 흡수하고 있다함

4. 삼성·SK 3분기 실적 반등 기대
지난 분기 사상 최악 실적을 신고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고, AI 열풍으로 반도체와 서버 수요가 살아나고 있어 3분기부터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함

5. 한-중 외교 갈등에 유통업계 긴장감 고조
다소 가라앉던 한중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자, 뷰티, 면세, 이커머스 등 기업들은 최대 시장인 중국의 판로가 막힐 경우 전략 수정 등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함

6. 전기료 인상에 철근값 오르나
시멘트에 이어 주요 건자재 중 하나인 철강 업계도 전기료 인상에 따라 가격 인상을 고심하고 있어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철근 내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어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함

7. 식품사도 품목 다이어트
국내 식품 업체들이 내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제품 원가마저 상승해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판매 품목 수를 대대적으로 감축하며 슬림화 작업에 돌입했다함

8. 우울한 네이버·카카오
광고 시장 둔화에 따른 실적 우려로 네이버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6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8% 증가에 그치고, 카카오는 1438억원으로 15.9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4일 달러-원은 7.10원 오른 1,278.50원 △국고 3년 금리는 6.1bp 상승한 3.545%에 10년 금리는 5.7bp 오른 3.635% △코스피는 0.72% 하락한 2,619.08에 코스닥은 2.79% 하락한 871.83로 거래를 마쳤다함

2. 5천만원 보장 쉽지 않은 청년도약계좌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됐지만 금리 영끌을 하고 최대 한도인 월 70만 원을 5년간 꼬박 납입한 저소득 청년만 간신히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 당초 정책 목표는 달성이 쉽지 않다고함

3. 원·엔 환율, 두 달 만에 912원으로 급락
반도체 업황 등 경기 개선 기대감에 기반한 원화 강세와 일본 중앙은행(BOJ)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원·엔 재정환율이 9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함에 따라 엔저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수출기업과 서비스 수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함

4. 신협·농협·수협, 부동산 대출 리스크
신협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38조으로 2019년 대비 131% 급증, 수협의 대출 잔액은 10조원으로 2019년 대비 79% 급증, 농협의 대출 잔액은 65조원으로 2019년 대비 2배 급증함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함

5. 5개 종목 하한가, 제2의 라덕연 사태?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14일 주식시장에서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해 매매가 정지됐으며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함

6. 델리오, 횡령·배임 의혹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가 고객 자산 출금 정지를 기습 공지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횡령 및 배임 이슈가 많아 보여 수사당국과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함

7. 개인택시 판매업자에 세액공제 특례 적용
정부가 개인택시용 자동차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혜택을 적용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 진행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안전성 검증과 관련해 15일부터 언론을 대상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브리핑을 진행한다고함

2.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
7월부터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함

3. 정부, 실업급여 수술 재개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를 내달까지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어서 악화된 노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함

4. 과일 소비 줄어
최근 가파르게 오른 물가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면서 후식 성격이 강한 과일이 팔리지 않고 있다함

5. 장애인, 전체 인구 대비 5.2% 
2023년도 등록장애인 수는 265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이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 대비 5.2% 수준이라함

6. 수억 원대 몰수 마약 분실한 보건소
검경 수사 과정에서 압수돼 강원도의 한 보건소에서 보관중이던 시가 10억원 상당의 마약이 사라져 두 달이 넘어가도록 찾지못하고 있으며 없어진 마약은 필로폰과 대마 등 모두 5종으로 잔량이 모자르거나 일부는 아예 없어진 상황이라함

7. 국기원 도봉구 방학동으로 이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이 도봉구 방학동으로 화학부대로 이전한다고함

8. 여름휴가 때 뎅기열 조심하세요
이른 무더위로 모기가 급증한 탓에 동남아시아가 모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인 뎅기열 확산으로 비상이 걸려 여름 휴가철 동남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함

9. 검찰청에 락카 뿌린 검사 스폰서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수감된 뒤 지난해 출소한 김희석(53)씨가 자신에게 수천만원의 금품 등을 받은 강현도 경기 오산부시장 사건의 처분이 느린데 대해 불만을 품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검찰 반성하라고 락카를 뿌려 경찰에 체포됐다함

□ 국제
1. 뉴욕증시,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금리동결과 함께 하반기 추가인상 가능성애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0.68% 하락한 반면 S&P500지수 0.08% 상승, 나스닥 0.39%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연준 추가 금리인상 예고에 하락
14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원유 재고 증가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예고에 1.15달러(1.66%) 하락한 배럴당 68.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국제 금 가격, 금리 동결로 하락
14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연준의 금리동결로 10.30달러(0.5%) 상승한 온스당 1,968.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 기준금리 현행 5~5.25%로 동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행 5~5.25%로 동결했지만 앞으로 인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연내에 인하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와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함

5. 미국, 항공료와 숙박비가 정상화 궤도
지난해 보복 여행 폭증이 끌어올렸던 미국 항공료와 숙박비가 정상화 궤도를 밟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함

6. 미국, 대만 내 자국민 대피 계획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자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미국이 대만 내 자국민 대피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만에는 9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함

7. 소고기도 짝퉁을 파는 중국
중국에서 도축한 돼지고기를 말린 뒤 소 피를 발라 소고기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함

8. 중국, 자동차 운반선 없어 수출 고민
세계 자동차 운반선 800여척 중 중국이 보유한 선박이 3%에 불과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자동차 운반 선박 부족에 애를 먹고 있다함

9. 중국산 무기 결함에 속터지는 개도국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미얀마, 나이지리아 등 개발도상국들은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해당 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함

10. EU, 전기차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
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이 의무화된다고함

11. 영국 외무장관 7월 말 중국 방문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이 7월 말 중국을 방문하며, 영국은 수낵 총리가 취임한 후에 중국과 무역, 투자,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선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함

12. 해외여행 큰손으로 떠오른 인도
인구수로 중국을 추월한 인도가 인프라 개선과 항공업계의 확장 덕분에 해외 관광업에서도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 한 해 인도인들이 해외여행에 쓸 돈은 420억달러(약 53조4천억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함

13. 칠레서 호흡기질환 대유행
겨울에 접어드는 남미 칠레에서 호흡기 세포융합(RS)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면서 병상 부족으로 영유아가 숨지는 사례가 속출하자 오는 8월 31일까지 학교 시설을 비롯한 밀폐 공간에서 어린이(5살 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시행한다고함

14. 그리스서 난민 태운 어선 전복 최소 79명 사망
 500여명 이상의 리비아 난민을 태운 어선이 그리스 남부 해안에서 전복하면서 최소 79명이 사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지만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상당 기간 혼란은 불가피하다고함

2. 선풍기 먼지에는 린스
선풍기를 세척한 뒤 날개와 망에 린스를 얇게 펴 바르면 린스가 정전기 발생을 억제해 선풍기에 먼지가 덜 달라붙는다고함

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방송·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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