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의 서막인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야4당 공조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언론탄압의 서막인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야4당 공조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처리를 택했습니다. 위법과 편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며 언론탄압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이득 보는 건 언론을 권력의 발아래에 놓고 길들이려는 윤석열 정부이지, 결코 국민일 수 없습니다. 분리징수가 현실화되면 1년에 3만원 수준인 수신료 부담은 약 25만 원 수준까지 늘어납니다. 영국, 독일, 일본 사례가 그렇습니다. 수신료 부담이 커지면 국민부터 공영방송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뉴스도, 재난방송도 보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하는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수신료를 통합징수해야 국민의 부담이 적어지고 공영방송의 가치가 지켜진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대법원도, 국회도 수 차례 판단을 거쳐 KBS 수신료 통합징수가 정당하다고 인정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일궈온 합의를 외면하고 있는 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자신의 실정을 감추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지시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사이 무엇이 어땠습니까. 여론조사 없이 듣도 보도 못한 대통령실 홈페이지 앙케이트 결과로 국민을 참칭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했습니다. 임기 두 달 남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공소장 쓰듯 위법하게 면직하더니, 위원 5명 중 3명만 남겨 2대1로 정부여당 추천위원이 다수인 ‘윤석열표 방통위’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도 뻔했습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의 권한인 현상유지 수준을 넘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졸속 추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평균 40일 정도의 입법예고 기간을 명확한 이유나 적법한 절차 없이 단 10일로 줄이는 초유의 편법까지 강행했습니다. 윤석열식 ‘시행령 정치’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역할을 위해 제정된 법질서 역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연이은 무리수를 던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언론탄압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KBS사장 교체를 목표로 감사원을 동원해가며 장장 9개월 동안 KBS를 3번이나 감사했음에도 위법 사실을 한 톨도 밝혀내지 못하니, 이번엔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기어코 꺾어내겠다는 겁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언론탄압의 서막일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언론탄압을 진두지휘한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날리면’ 이후 사정기관까지 활용해 MBC, TBS, YTN 등 방송사와 기자 개개인까지 노려온 전방위적 언론탄압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언론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를 단호히 막아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시도에 늘 앞장서 저항해왔습니다. 야4당의 단호한 공조로 민주주의 자체를 질식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