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본회의,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입니다≫

≪마지막 본회의,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입니다≫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주입니다.
국회의 책임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이번이야말로,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6월이 흘러가기 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수수방관하면서 ‘무논리 반대’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유가족이 궁금해하는 450개 질문 중 단 3가지에도 답변하지 못하면서, 진상이 충분히 밝혀졌다는 행정안전부의 모순이야말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증명합니다.

이번 주야말로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본회의 표결까지 소요될 최장 330일의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반드시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이태원 참사의 골든타임을 허비했습니다. 무능한 정부에게 발목 잡혀서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조차 흘려보내선 안 될 것입니다. 참사 유가족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걸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노란봉투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사법부는 쌍용차 노조 판결, 현대차 노조 판결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가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헌법정신을 위배한다던 여당의 빈약한 명분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입법부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존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취지의 입법”이라며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를 무참히 훼손하며 헌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대통령실입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건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도 노란봉투법을 향한 우리 사회의 열망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9년 전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가혹한 손배소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는 시민들의 연대로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그간 시민들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서 숙의되어왔고,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가 홀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의 ‘거부권 협박’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지켜야 할 입법부의 책임을 끝까지, 우직하게 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회의 대응 역시, 6월 국회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위한 방류설비가 완공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초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말로는 ‘입장보류’라고 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입장에 서서 오염수 방출을 방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은 소금 사재기까지 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데, 여당은 ‘횟집먹방’으로 국민 불안을 가라앉히겠다는 황당한 행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따위를 운운하더니, 이번엔 총리부터 장관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마시기’ 릴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해왔던 안전 검증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왜 정부를 믿지 못하냐”라며 또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막아내라 요구하고 있지만, 그간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막아낼 해법을 속 시원히 내놓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습니다만, 각 정당의 각개전투만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6월 국회가 끝나기 전에, 야4당이 하나가 되어 오염수 방출을 막아내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이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국회 건의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 역시 야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해야 할 일을 서두르자는 것이었습니다. 국민투표를 포함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막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회 대응.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입니다.

6월이 끝나기 전, 국회가 반드시 다해야 할 소명입니다.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공조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해내야 합니다.
안하무인한 윤석열 정부가 끝끝내 국민의 명령 앞에 고개숙일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해내겠습니다.

2023년 6월 27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