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이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육아엄빠연차보장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합니다≫

≪자녀양육이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육아엄빠연차보장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합니다≫용혜인

많은 노동자들이 아이를 키우며 경력 단절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노동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쉽사리 사용하기 어려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급여가 삭감되고,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사업체 비율은 전체의 7.4%에 불과했고, 사용자 수는 2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쓰지 못하게 막거나, 제도 사용과 관련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저는 2년 전, 이 불합리를 바로 잡기 위해 일명 ‘육아엄빠연차보장법’을 발의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했을 때 해당 노동자가 원래 보장받아야 하는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없애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법안은 2년 넘게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유례없는 저출산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 모든 양육자의 돌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미루지 말고 서둘러야 합니다. 저의 육아엄빠연차보장법을 비롯하여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 등 돌봄 보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들을 국회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제안하겠습니다. 누구나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사회, 더 이상 임신·출산·육아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 모두가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