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의 지방살리기 정책이 말단지엽적인 부문만 치중하고 대증적 단기적인 정책이 되고 있음을 비판한 적이 있다.

펌 ㅣ [백종원의 젠트리피케이션 규제 정책에 대해]

백종원의 지방살리기 정책이 말단지엽적인 부문만 치중하고 대증적 단기적인 정책이 되고 있음을 비판한 적이 있다.

이번에 '실질적 예산시장' 백종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며 공공부문이 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정책을 꾀하고 있다. 예산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학재단의 수익용 재산으로 사들여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수립 중이라고 한다.

일단 예산 지역의 사학재단에서 어떻게 공익성, 신뢰를 확보할 것인지, 그 지역 사학재단의 평판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들은 차치하고서... (의도가 정의로우니 영원히 정의롭게 행동할 것이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할 수 없다. 사정이 바뀌면 불의롭게 행동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 사학재단이 공공성을 극적으로 발휘해서 예산지역의 상인들의 상가를 공정하게 잘 매수하고 잘 관리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공공부문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 규제 정책의 문제, 정책 부작용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두 가지 맹점이 있는데

첫째,  공공부문 (지역 사학재단이라는 준공공부문도 일단 예산시와 협업하기에 공공부문으로 치자)이 상가인수를 해나가면 공공부문의 규모, 역할, 비중이 계속 커지게 되며 추세적연쇄반응에 의해 마치 가격상한제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가격상한제 효과가 타타나게 되면 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훼손되고 인위적인 할당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면 또 여기서 추세적연쇄반응으로 공공부문의 역할과 비중, 규모가 계속 커지게 되면서 민간부문을 잠식하게 된다.

여기서 저렴한 상가 인수는 지방세수의 감소(지방세법 제104조 참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면서 지방 공공부문의 증대와 지방세수의 감소라는  '지속가능성 파괴 현상'이 발생한다.

둘째, 예산 지역 모든 상인들이 자신의 상가를 백종원에게, 지역사학재단에 저렴하게 팔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어서 정책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 때 어떤 상인이 자신의 상가를 다른 상인에게 높게 팔아버린다면 공공부문에서 기존에 추구해왔던 저렴한 상가 인수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싼값에 가게를 매도한 뒤에 이웃이 높은 가격에 팔아버린 것을 보면서 본전생각 발휘하는 기존 상인들에게 과연 백종원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책 부작용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  가장 치명적인 정책 부작용은 민간 투자의 회피다. 즉, 공공부문이 인위적으로 상가의 가격을 가격상한제로 통제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들이 예산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추세적연쇄반응을 생각해보면 추가 투자가 유입되지 않아서 예산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공공부문의 통제는 계속 늘어가고 민간의 활력은 줄어든다.  

한정적인 부분에서의 현상 유지만 될 뿐이고 추가 투자를 기대할 수 없게 돼서 공공부문이 소유한 상가의 개보수도 업그레이드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상가 시설들이 계속 낙후된다.

또 특정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계속 가격상한제와 같은 공공의 지원이 이뤄지면 다른 지역에도 상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공 부문에서 건물을 인위적으로 구입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할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백종원 '시장'은 적당한 수준에서 그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