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反국가 정치, 半토막 경제, 反통합 사회, 反자유 문화.....이런 나라가 펀더멘털을 유지할 수 있나?》

💄 진짜망조는 망조가 들었는데 그 망조를 모르는 것, 증폭되는 복합골절이 왔다.

●단기패닉 아닌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체질 바꿔야
●지금은 뉴노멀 시기
●과거 해법에만 매달려선 안돼

💄 우리처럼 자원 없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대내외 균형이 무너질 때는 대외 균형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지금은 무역수지 적자를 비롯한 환율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맞은 위기인데 정부와 정치권 등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위기다.

💄 한국이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초입 상황인데, 정부와 여야 모두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맨날 싸움질만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위기는 경제 위기이자, 정치 위기다.

💄 과거보다 지금이 더 힘든 상황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이 모두 무너진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정치권과 민간 기업, 시민 모두가 위기라는 의식이 있어 빠르게 극복했다. 지금은 아무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아 또 다른 위기를 잉태하고 있다.

💄 과거 위기가 단기 패닉이라면,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과거보다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 대책에 매몰되지 말고 중장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 지금은 정부와 국민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시기다. 돈 풀기식 인기 영합주의는 한국을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 지금은 과거와 다른 뉴노멀(새로운 표준)의 시기다. 과거 해법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 지금은 장기 저성장 구도로 들어가는 전환점,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 엔진으로 작동했지만 이제는 성장 엔진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대내외 균형 무너진 복합위기
●환율·무역수지부터
●위기 극복할 리더십 실종

💄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분명 다르지만 어떤 면에선 지금이 그때보다 더 도전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저성장, 미국 중앙은행(Fed)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긴축 등 한국 경제를 좌우할 대외 여건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했다.

💄 중국의 역할이 변했다. 한국은 대중 수출 중심의 성장 엔진을 바꿔야 하는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다. 중국이 19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교역의 문을 열고 산업화에 나선 덕분에 한국이 철강·조선 등 중화학공업에서 지난 30년간 막대한 무역흑자를 냈지만,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 중국의 인건비가 오른 데다 기술력이 더 이상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 중국이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한국의 수요를 이끌어줄 수도 없는 상태가 되면서 한국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전환점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저성장·고금리·고환율 국면을 맞았다.

💄 중국의 역할 변화에 따른 성장 위기와 고금리 체제로 인한 경제 위축의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했는데 정치권이 매일같이 싸움질만 하다가 시기를 놓쳤다.

💄 외채 구조와 외환보유액 같은 것들은 지금이 2008년 위기 때보다 훨씬 낫다. 중국 경기가 악화됐고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데다 국가 재정과 부채 여건이 더 나빠진 점은 과거보다 불리한 요인이다.

💄 2008년 위기 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졌지만 지금은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공조가 잘 안돼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이다.

💄 옛날에 하던 단기대책만 생각하거나 고집하면 안 된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과거 위기는 단기 패닉이었지만 지금은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함께 닥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나 중국에 비해 한국의 달러 대비 통화가치 절하율이 더 크고 그래서 무역적자가 이어지는데, 이는 노동개혁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장의 메시지다.

●경제 체질 개선 필요

💄 환율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 통화스와프를 하면 환율 안정에 조금은 도움이 될 테지만 결코 강달러 기조에 의한 환율 상승세가 끝나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에 괜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단순히 환율이 얼마나 올랐는지만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가 물가와 환율에 대응하면서 스스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금 상황은 내재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 요인이 워낙 크게 왔다. 문제는 외부적인 위기요인을 거친 다음에 복원력을 얼마나 갖느냐는 것이다.

●국민 모두 고통 분담해야

💄 현재 한국 경제 상화믄 대내외 균형이 다 무너지고 있다. 무역수지, 경상수지, 환율 등 대외 균형과 성장, 물가, 금리 등 대내 균형이 모두 휘청이고 있다.

💄 실물 부문은 저성장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

💄 지금은 한마디로 퍼펙트 스톰 상황이다. 더 심각한 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경제주체 사이에 위기라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다.

💄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 만큼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하고 기업은 그에 걸맞은 고용 안정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들도 전량 수입하는 기름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