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 등 비은행이 85조8000억원으로 대출 잔액의 73.6%가 제2금융권에 있다.

펌 ㅣㅣ《116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숨쉬고.....금융시장 전반 위기로 확산 가능성》

▶우리나라도 불안하다.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도 가계 부채가 2000조에 달하고, 증권회사와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PF 부실 등 위험이 산재해 있다.

▶여기에 대외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부동산 PF와 가계대출이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16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1년 전 보다 14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은행이 30조8000억원, 보험·증권 등 비은행이 85조8000억원으로 대출 잔액의 73.6%가 제2금융권에 있다.

▶PF 대출 잔액은 2018년엔 59조5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9년 71조8000억원, 2020년 84조9000억원, 2021년 101조9000원, 2022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4년 새 대출 잔액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PF 대출 연체율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PF 대출 연체율은 0.61%로 1년 전(0.25%) 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부동산 PF 사업구조상 사업장, 유동화증권 등 관련 금융상품과 금융업권 간의 연계구조가 긴밀해, 특정 부분에서 발생한 부실 위험이 여타 영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한 고리가 부실하면, 다른 고리로 이어지는 ‘도미노 붕괴’가 우려되는 이유다.

■고금리 장기화시, 부실위기 확산할 수 있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 2위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 미 중소인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의 위기설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등 전세계 금융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각국 당국과 금융기관이 잇따라 대책을 내 놓으며 한숨 돌린 모습이기는 하지만,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 금융기관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은 낮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실이 커질 경우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은행 부동산PF 대출 익스포저 대부분이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형 금융사가 주도하고 있어 당장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고금리라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중소형 금융회사 등을 중심으로 부실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

▶최근 미국 은행의 연쇄 위기와 관련,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부채 규모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각종 정책 지원에도 SVB의 다음 타자로 스위스 2위 은행인 CS,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역시 우려감이 여전한 상황이라 제2의 SVB가 나올 수 있다.

▶파산이 아니더라도 여타 중소은행들, 벤처캐피탈 산업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여전해 시장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 됐다.

▶이로인해 그동안 급증한 부동산 PF 금융 익스포저로 인한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 건설사, 제2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부실과 잠재 리스크가 현재화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추가 침체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리스크가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금융권 자금조달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고금리 및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로 일부 대형 건설사 등의 부실이 현재화되는 경우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주택가격 하락 등 부동산경기 부진이 단기에 그치더라도 PF 관련 유동성 리스크가 확산되는 경우 자본비율 하락폭이 확대될 수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 심화될 경우(3년 내 30% 하락)를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이 상당폭 하락하고 규제기준을 하회하는 금융기관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큰 증권회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심화될 경우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증권회사의 경우 부동산 PF 채무보증 이행 가능성, 여신전문회사는 여전채 발행 여건 악화 가능성,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에 따른 수신 이탈 가능성 등으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높은 대출금리, 자산가격 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약부문의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도 복병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867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05.4%로 나타나 주요국 중 스위스, 호주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20년 이후 GDP대비 가계부채 상승폭은 10.4%로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수치다.

▶지난 2005년 이후 해외 주요국의 경우 민간부채의 하향조정이 진행됐던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정이 거의 없이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민간부채, 특히 부동산 관련 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이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에 달한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높은 상황이다.

■제2 저축은행 사태
■부동산發 리스크 조짐.....보험사 PF대출 연체율 4.5배↑
■금융불안지수 '위기' 단계.....고금리·부채+부동산 2700조원 위험 노출
■“미국 내 190여개 은행 붕괴 위험에 노출.....은행 자산 가치 하락 영향”
■UBS, “스위스정부가 60억달러 보장하면 CS 사겠다”
■2월 美 산업생산 제조업 전월비 0.1%↑....."시장 예상 반해 상승"
■가상화폐 유혹에 빠지지 말리
■'은행 위기' 아닌 '달러 위기'--더 큰 위험이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