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두목입니까?》

용혜인글 ㅣ 《누가 두목입니까?》

우선 고발사주 사건에서 공수처가 공모관계였다는 판단 아래 사실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한 김웅 의원은 알아서 의원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 책임을 떠나, 검찰의 힘을 빌어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김웅 의원의 필리버스터 연설을 들으며 측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자신이 고발사주의 중개인으로 기백 개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한 데서부터 이번 수사-기소 분리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온갖 행패들, 그러면서도 필리버스터 연단에 뻔뻔스럽게 오르는 저 모든 행위가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웅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무능해선지 증거인멸이 철저해선지 검찰권력의 위력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안타깝게도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이외에는 사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식인의 합리적 의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손준성 같은 고위급 검사가 이런 황당한 행동을 독자적으로 했을 이유는 없습니다. 윗선이 없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문제의 고발장으로 '보내 버리려 한' 대상은 유시민 전 장관·최강욱 의원·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뉴스타파 등이고, 이들이 피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윤석열·한동훈·김건희 3인이었습니다.

저 고발행위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명료하지 않습니까?

누가 두목입니까?
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모욕했습니까?

5월 10일부터 행정부 수반이 되실 분입니까, 아니면 그의 배우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무장관의 위치에 오를 충직한 부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입니까?

고발사주 전후로 카톡과 전화로 긴밀히 연락해온 이들을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 있습니까?

사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더라도, 국민은 분루를 삼키며 기억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4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