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와 수사 무마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와 수사 무마

        변호사 전석진님 글

곽상도 사건 법원 판결에서 하나은행에 로비하였다는 공소 사실이 증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50억원이 아들의 퇴직금이 아니라는 것은 증거에 의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곽상도의 50억이 어떠한 일의 대가였는가를 밝혀내야 한다.

나는 대장동 사태가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시작한 시점인 2021.9.26. 부터 곽상도 아들에게 준 50억원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의 대가였다고 주장해 왔다. 사면 로비를 한 여러 사람중의 한 사람은 곽상도이고 사면 로비의 대상은 최순실(최서원)이라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면 로비 주장이 실체가 되는 주변 상황을 살펴서 사면 로비가 행해진 정황사실들을 밝혀 보고자 한다.

1. 황희석 변호사의 증언

황희석 변호사는 SK 최태원 회장이 최순실(최서원)에게 사면 로비를 하였다는 사실을 SK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황희석 2021.9.28. 자 <화천대유의 속살을 보려면, 최순실-최태원 사면로비와 그에 대한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덮힌 과정을 보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의원은 "곽상도 원유철 최순실 박영수 등과 최태원을 이어주는 키워드는 확실히 2015년 8-15 광복절 특사이고, 사면로비에 대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덮기"라고 말하였다
(굿모닝충청 2021.10.08.자 기사)

황희석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진술하였다.

“그러니까 2014년 3월경이었다.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어디로 가면서 얘기를 나누던 중 그 지인이 SK 최태원 회장 얘기를 꺼냈다. 그 지인이 SK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다. 얘기인즉 2003년경에 이어 또다시 횡령 등의 범죄로 구속되어 있던 최태원 회장이 그해 석가탄신일이나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있는 한 아줌마한테 얘기를 넣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곧 최태원 회장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석탄일특사든 광복절특사든 그해 사면을 받지 못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바로 그해 4월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
그래도 역시 최태원의 백은 든든했던 것일까? 세월호 참사가 1년을 지나면서 정부가 사람들에게 잊어라고 은근하게 압박을 가하던 무렵인 2015년 8월 최태원은 광복절특사로 출소하게 된다. 최태원이 사면 줄을 잘 잡았나 보다라는 생각에다 그 청와대의 아줌마가 누굴까 하는 궁금증이 더해졌다. 그렇다고 내가 그걸 알아낼 방법은 없었고 그럴 동기도 없었다. ...
그렇게 내 기억 속에서 다시 잊혀져가던 청와대의 아줌마는 그 다음해 국정농단 국정감사와 이어진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누군지 알게 되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떠올리는 바로 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최태원 회장이 접촉하며 사면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그 청와대의 아줌마는 부속실 청소나 시중을 맡은 아줌마가 아니라 국정을 쥐락펴락하던 아줌마였던 것이다.
최순실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순실과 SK 최태원 회장 사이의 사면로비도 조사가 되었다.
...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이 났다.
국민의힘의 핵심의원이자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체 얘기의 반전은 이미 다 이뤄진 것 같다.
바로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사면로비에 대한 수사를 덮는 것의 대가가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자면 곽상도는 최순실을 거쳐 최태원의 사면로비를 성공시킨 대가로, 박영수는 최순실과 최태원의 사면로비 수사를 덮는 대가로 각자 특별한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이 든다.
“최태원 - 곽상도 - 최순실 - 박영수” “

이것이 황희석 변호사의 경험에 근거한 추론이다.

아래에서는 위 곽상도 의원의 사례와 유사하게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다른 기여자들의 각도에서 보아서 사실을 정리해 보았다.

2. 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 배경

가. SK 그룹의 사면 노력

2015년 1월에 되어 최태원 회장은 구금 2년을 맞게 되었다. 2014년 경부터 SK 그룹은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면 추진 노력으로 2014.말에 가서는 사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

증권가 정보지(찌라시)에는 SK가 정․관계를 상대로 최 회장 등에 대한 선처를 호소해온 게 효력을 발휘했다는 얘기가 등장했다. 2014년 연말이 다가올수록 SK의 기대감은 높아졌고, 전 계열사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씨앤비 뉴스 2015.03.25.자,)
그런데 이 시점에 2014년 12. 말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일명 ‘땅콩회항’ 사건이 터졌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한숨 지었던 것은 물론 대한항공이었다.  대한항공 말고 또 한숨 지은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SK라는 말이 여의도 바닥에 퍼졌다. 이유인 즉슨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가석방을 위해 전 그룹 차원에서 분위기를 잡아왔는데, '땅콩 회항'이 한번에 이를 뒤엎어 버렸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최태원 회장의 딸이 해군에 입대한 것도 아버지 때문(?)이라는 근거없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SK 그룹이 얼마나 최회장의 가석방에 큰 기대를 걸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KBS 뉴스  2014.12.26.자,)
2015년에 들어서도 이런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룹에서는 각 계열사들에게 더더욱 조심해서 행동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

나. SK 계열사들의 비리와 범죄

그런데 이 즈음 공교롭게도 SK 계열사들이 각종 비리와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사실이 줄줄이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국제 뉴스 2015.3.23. 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특사 가석방 ‘물건너’갔다?)

2015.3.2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석가탄신일, 광복절은 물론 성탄절까지 최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국제 뉴스 2015.3.23. 자)

다. 검사 김기동의 수사

2015.3.에 가서는 일광공영의 방위청 상대 사기 사건에 국내 협력업체로 참여한 SK C&C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게다가 검찰은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SK건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다.
2015.3. SK가스에 대한 석유탐사 관련 비리도 수사가 개시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이렇게 되니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 이야기는 꿈에서나 할 수 있게 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제 뉴스 2015.3.23. 자)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사면이었는데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에도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다.

이러한 나쁜 상황에서 김기동 전 검사장이 이끄는 ‘합수단’은 SK C&C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합수단은 2015.5. 22일에는 전 SK C&C 담당 전무 윤모씨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았다.
(매일 경제 2015.05.22.자, '공군EWTS 사기' 이규태 공범 前 SK C&C 전무 구속)

점점 위로 수사가 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5. 6.15.에 이르러 드디어 회사의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조선일보 2015.06.26. 자, 검찰, 방산비리 의혹 SK C&C 전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특히 SKC&C는 최태원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그룹의 지주회사 격이어서 SK그룹 관계자들은 이 사건 수사가 복역중인 최태원 회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2015-03-15자)

대표가 무너지면 윗선은 바로 최태원 회장이 된다.
여기서 만일 정 대표가 구속되면 위로 수사가 갈 수도 있으므로 SK 그룹 측은 정철길 대표가 구속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로비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합수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정철길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더 이상 위로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로비가 주효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마지막 순간에 수사가 그친 것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철길 대표는 연구·개발사업비 명목으로 국고 9617만달러(1101억원)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경향 신문 2015.07.05.자)

1101억원의 특경가법상의 사기죄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가 된 것이다. 편취금액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룹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였지만 최소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수사는 막았다.
(데일리팝 2015.07.07.자,)
중요한 사실은 만일 위 사건에서 SK C&C의 대표였던 정씨가 구속이 되었다면 , 그래서 수사가 최태원 회장에게 까지 전개되었다면 아무리 그 다음에 로비를 하였어도 아마도 최태원회장의 2015년 8.15특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때 수사단장은 김기동 전 검사장이었다.
이후 김기동 전 검사장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서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그 즈음 김만배의 변호인이 된다. 상당한 액수의 선임비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화천대유 대표는 김기동 검사장 등이 화천대유에 어떤 자문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2021.10.01.자 기사(단독 : 화천대유 대표도, 천화동인 내부자도 “법률 자문, 누가 뭐 했는지 전혀 모른다”)]
(한겨레 2021-09-30자, 모두가 김만배의 형님들…최고 전관 갖춘 대형로펌 수준)

김만배는 이러한 금원 지급이 대가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4.12.26.자)

그러므로 이 돈은 화천대유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그냥 받은 것이다. 즉 이 돈은 화천대유를 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다른 과거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추정이 되는 것이다. 즉 사면 로비를 위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추론이 되는 것이다.

3. 2015.7.- 원유철의 등장  

이렇게 하여 2015.7.이 되게 되었다. 8.15.특사까지 한달여가 남았다.
2015.7. 박영수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임명을 받았다.

사면 지원 세력으로 원유철 원내 대표가 등장한다.

원유철은 오직 최태원 회장과만 관련성이 인정된다.

2015.7. 경 광복절 사면을 앞두고 원유철 원내 대표는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의 사면을 건의하였다.
(이데일리 2015-07-15 자, 원유철 "정치·경제인 통큰 사면 朴대통령에 건의할 것" "경제활성화와 기업 투자 촉진 차원 경제인 사면 필요")

박근혜 대통령과 원유철을 포함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7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했는데 이 회동에서 당 지도부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재계인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박 대통령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일보 2015.07.16.자, 박 대통령, 당청회동서 "경제인 사면 검토“)
(동아일보 2015-07-16, 원유철 원내대표 “경제인 사면, 대통령께 건의했다”)

박 대통령이 과거 부정적으로 여겨왔던 '경제인 사면'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음에 따라 수감 중인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일단 열리게 됐다.
(뉴시안 2015.07.16. 자, SK 최태원 사면되나…재벌총수 사면 가능성 열렸다)
(한경 2015.07.15.자, 원유철 "생계형 포함 대통합 차원 '일제 대사면' 필요")

이번 광복절 특사가 이뤄진다면 재계에서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대상자로 거론되었다.
(서울파이낸스 2015.07.15.자)
그러나 관심이 모아졌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 최재원 SK부회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주요 경제인 중에는 오직 최태원 회장만 사면이 되었다.
(채널A 2015-08-13 자)

박대통령은 사면 대상자는 최태원 회장 뿐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최서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원유철 대표의 사면 건의는 실질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화천대유에서 월 900만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21년 7월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구속이 되자 부인 서모씨가 고문을 이어 맡아 월 600만원씩을 받았다.
(머니투데이 2021. 10. 08.자)
그러므로 화천대유에서 원유철 전 원내대표에게 고문료를 주어 온 것은 이 전에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도와 준 것에 대한 대가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민정수석실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이 최윤수 당시 검사를 통하여 우병우 수석을 움직여서 최태원 회장을 사면의 대상으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였다.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2015.8. 경의 사면을 위하여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전방위적 로비를 했다는 것이 보도되었고 여기서 화천대유 즉 최태원 회장의 로비 창구는 우병우와 절친인 최윤수 검사를 양아들로 부르는 박영수 특검인 것으로 추론된다. 2015.8.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의 고문이었다.
박영수는 사석에서는 ”우리 병우“라고 우 수석을 칭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한겨레 2017-01-12자 ,‘최태원 특사 거래’ 청와대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
특검팀은 에스케이 쪽이 안 전 수석 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최 회장 사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대통령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한 뒤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청와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민정수석실이다. 안종범 전 수석은 특검팀 조사에서 “에스케이 쪽이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에스케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민정수석 쪽에도 연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2017-01-12자)

이렇게 김기동, 박영수, 원유철, 우병우 등이 사면의 분위기와 필요 조건을 만들었지만 사면을 박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건의를 하여 최태원 회장 사면의 필요충분 조건을 만든 것은 최서원(최순실)인 것으로 추론된다.

4. 2015.8. 최순실(최서원)

김수남의 검찰은 SK의 사면 로비 정황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2015년 8월 10일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최 회장과 김영태 SK 부회장이 면회 중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록에는 최 회장이 “견디기 힘들긴 뭐. 며칠만 있으면 되는데”라고 운을 떼자 김 부회장이 “왕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서 숙제는 K 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에 111억원의 출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다. 즉 111억원을 출연하면 사면을 해주겠다는 거래가 이루어 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대가 관계 설정 및 박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사면 로비의 역할을 최순실(최서원)이 하였으며 곽상도 전 의원이 최순실에게 로비한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청탁을 할 정도로 최순실과 가까운 사람은 곽상도 전 의원이다.

이렇게 하여 SK 그룹은 111억원을 미르재단 등에 출연하고 대신 최태원 회장을 특사로 석방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작업이 최순실(최서원)의 설득 작업이었고 이것을 곽상도 의원이 했기 때문에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원의 지급이 이루어 진 것이다.

안원구 전 총장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곽상도 전 의원의 역할은 최태원 회장사면의 뒷배 역할이었다. 하나은행 로비 관련이 아니라 2015.8.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기여한 것으로 50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향 신문, 2021.11.27.자)
곽상도 전 의원은 김찬경을 변호하면서 최순득의 남편 장석칠과 친해져서 최순실하고도 친하게 되었다고 한다.

2013년 박근혜 시대에 곽상도 전 의원이 초대 민정수석이 된 것은 최순실의 뒷배로 된 것이라고 한다.
김찬경은 최순실과 가깝다고 하였다. 김찬경은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의 남편이고 조카 장시호씨 아버지 장석칠과 30년 지기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이다. 김찬경은 최순실의 부친 최태민의 묘소가 있는 용인 임야를 소유하는 등 최순실 집안과 막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경과 곽상도는 친하다. 곽상도는 2011년 저축은행 부도 사태 당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 곽 변호사는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5억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곽상도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민정수석이 됐을 때 '최순실 추천설'이 불거졌다(뉴스타파 2023.3.13.자 보도).
이종걸 의원은 "곽상도 듣보잡 변호사 '최순실 찬스'로 민정수석?“(뉴스1, 2019-09-26자)이라고 하여 곽상도 전 의원이 최순실에 의하여 민정 수석의 자리에 올랐다고 주장하였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최순실이 곽상도 민정수석을 앉혔다”(리포액트 2021-10-28자))라고 폭로했다.

안원구 사무총장은 최순실 전문가다.

최순실과 곽상도는 어떤 인연일까 다른 각도에서 좀더 살피기로 한다.
곽상도의 민정수석실 자료가 최순실의 컴퓨터에서 발견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jtbc 2017-03-22자). 민정 수석 당시에 곽상도가 최순실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 드러난다.
김용민 의원등은 최순실을 통하여 사면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곽상도가 50억원을 받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ytn 2021.10.13. 자 보도).
그 외에도 추미애 전 장관, 민병덕 의원 등을 비롯한 유력한 사람들이 곽상도의 50억원은 최태원 사면 로비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곽상도 50억원 뒤에 최순실 그림자?...“라고 하여 곽상도의 50억 사건과 관련하여 곽상도와 최순실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언론은 '최순실 감찰해야 할 민정수석' 추천서가 최순실 손에…라고 보도하여 민정 수석의 임명에 최순실이 관여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다(조선일보 2016.10.26.자).

곽상도 민정 수석의 임명도 최순실이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권 최순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순실 외장하드' 속 민정수석실 보고서가 발견되었다. '감독 대상' 최순실이 오히려 보고받은 셈이다. 이때 민정수석이 곽상도였다.”고 하여 곽상도가 최순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뉴스민 2017-03-23자)

이상에서 보면 곽상도가 최순실을 움직여서 박 전 대통령에게 최태원 회장의 사면 건의를 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사면 로비는 실재한 것이고 그 로비의 중심에는 곽상도 전 의원과 최순실(최서원)이 있었던 것이다.

가.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은 사면 논의를 안종범 전 경제 수석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은 2015년 7월24일 박 대통령과 김창근 SK수펙스 의장의 단독면담에서 최 회장의 사면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안종범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확보했다.

특검팀은 2015년 8월8일께 박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SK사면을 검토하고 특사의 정당성을 확보해줄 자료를 SK쪽에서 받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한겨레, 2017-01-12자)
당시 박영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 회장을 특사로 풀어준 데 대한 보답으로 SK쪽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에 총 11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었다.

(뉴스프리존 2021.09.29.자)
하지만 최태원 SK회장은 최순실에게 제공한 111억원 뇌물죄에 대해 처벌받지 않고 예상과 달리 무혐의 처리됐다.

5. 사면 로비 전반

즉 사면 로비는 박영수--> 우병우, 원유철-->청와대, 곽상도--> 최순실-->박 전대통령의 로비 라인을 통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은 2015.8.10.의 최태원, 김영태의 녹취록에서 증명이 된다.
(한겨레 2017-01-11자)

그러므로 곽상도의 50억원 지급은 이와 같은 사면 로비 성공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 그 외에는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원이나 줄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하나은행 로비를 50억원의 대가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증거가 없다고 법원에서 배척되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6. 특검과 특수본의 사면 거래 조사

박 대통령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에스케이 임원들 사이의 ‘사면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한겨레 2017-01-12자)

수감 중인 최 회장을 대신해 SK의 김창근 의장이 박 대통령을 만나 2015. 7.24. 미르재단 출연 등을 약속하였다. 이후, 박 대통령의 사면 지시는 노골화한다. 8월8일에는 안 수석에게 “광복절 특사 때 사면을 고려할 수 있는 재벌 총수는 에스케이”라며 “사면할 경우 국민 감정이 좋지 않으니 사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해당 기업에서 받아보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 이 지시가 나온 직후인 8월10일 김영태 에스케이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은 영등포교도소로 최 회장을 찾아가 “대통령으로부터 분명한 숙제를 받았다”고 전한다.
(한겨레 2017-01-12자)

여기서 “분명한 숙제”는 최순실(최서원)이 요구한 K 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에 대한 111억원의 출연금을 의미한다. 즉 이 돈을 대가로 사면 거래가 이루어 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면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녹취록 증거 등에 의해 특검 조사 결과 및 검찰의 특수본 수사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전 특검팀과 김수남 검찰은 최태원 회장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모두 박영수, 곽상도, 최재경, 김수남의 50억원 지급 약속에 의에 이루어진 일들이다.

이상에서 보면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와 그 로비 수사 무마에는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전 특검으로 임명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최재경 전 수석, 김수남 전 총장등 2017년에 50억을 주어야 한다고 김만배가 지칭한 50억 클럽의 4명 모두가 총 동원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50억 클럽의 특검 수사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 및 무마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와 있는 만큼 특검에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이전의 무혐의 부분들을 재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간접 사실들은 모두 드러나 있다. 이제는 그 간접 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사실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있어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경우에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등).
전체 간접 증거의 종합적 증명력에 의거하여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판시에 의할 때 특검의 수사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