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용혜인 올해 2월 출생아가 2만 명도 되지 않아 역대 최저 출생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늘, 에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합계출산율 0.78,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심지어 내전 상황의 출생률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당장 종말이 닥칠 것처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인구종말론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진단할 수도,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냉철한 이성에 입각한 제대로된 분석과 숙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가족을 구성하지 않고 재생산을 멈추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지금의 인구위기에 대한 저의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가파르게 하락했을 때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탄소세와 탄소세배당 도입, 제대로 논의할 때입니다》 탄소세 도입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탄소세법 심사를 재개한 데 이어,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탄소세와 탄소세배당에 관한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당 연구는 탄소배출량 1톤당 6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1인당 연간 11만원을 배당하는 탄소배당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탄소배출을 감소하면서도 전체 가구 중 77.6%가 가처분소득 증가 등 구매력에서 이득을 보면서, 소득분배 또한 개선되어 분배적 형평성이 개선되었다고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탄소세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역진성 문제와 소득분배 악화를 탄소세를 일반회계에 편입하거나, 다른 사업에 활용하거나,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소득세 감..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함께해주세요》 8월,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대한민국에 모입니다. 경기도 기본소득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안군의 햇빛연금까지. 한국은 기본소득을 현실화하기 위해 분투해온 나라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가장 큰 잠재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는 전세계의 기본소득 제도화 성과를 돌아보고, 기본소득 운동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조직위원장이자, 기조발제자로 함께합니다. 6월부터 전국투어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열망하는 국민 분들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전국 방방곳곳을 돌며,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실현해온 지자체·시민사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