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윤석열 검찰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이 부당한 권력 유지에 국가보안법을 악용했던 악행이 다시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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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날조 조작 사건 담당 책임 검사 이시우가 처벌을 받기는커녕 윤석열 정권 공직기강비서관이 되는 현실이고, 독재 정권하에서 경찰 끄나풀로 학생 노동운동을 파괴하며 경찰에 특채된 보안경찰 김순호를 초고속 승진시켜 경찰 수뇌(경찰국장, 경찰대학장)에 앉힌 것이 윤석열 검찰정부 공안 정치 전조(前兆)였고 이는 대선 이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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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드디어 국가정보원이 다시 표면에 얼굴까지 드러내고 경찰과 같이 민주노총과 보건의료 노조 사무실, 광주 기아차 공장 등 산별노조 전 현직 활동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색 대상자와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 캐비닛 등에 한정된 압수수색인데도 국정원과 경찰은 700여 명의 경찰 인력과 사다리차 에어매트 등 경찰 장비를 동원해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은 윤석열의 '이란은 적(敵)'이란 무지한 발언이 초래한 사태와 이태원 10.29 참사 국회 국정조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고발 논란을 정치 정국 국면 전환용 '공안 몰이 탄압'으로 몰고 가는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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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국정원은 제주 경남지역의 민주노총 활동가가 북한 공작원과 회합을 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 집행 역시 이와 비슷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검찰정부 8개월 만에 다시 국가보안법 동원 공안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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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이승만에 의해 시행되기 시작한 국가보안법은 일본제국주의가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치안 유지법을 기초로 사상 통제와 독재 정부 반대 활동을 반체제 저항으로 간주하고 탄압하기 위해, 정작 반민주 반체제 기득권 세력이 정권 유지를 위해 악용해 왔다. 반민주적인 이 악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국내에서 또 유엔 등에서도 인권 탄압의 악법으로 지적받고 비판받았지만 75년이 지난 오늘도 살아있음을 본다.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헌법 위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지난 75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를 유린해 왔다. 오늘 민주노총 압수수색도 기성 언론표방 매체들은 공안 당국 발표문을 받아쓰거나 민주노총 대변인의 발언 중에 겨우 일부를 중계하면서 결국은 공안 정권 나발수(喇叭手)로 전락한 현실이다. 언론도 국가보안법 공안 정치에 길들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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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등 21명 의원들이 열하루동안 전국을 행진하고 온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의 10만 명 입법 청원 요구를 수용해 21명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 동의 청원제도가 생긴 이래 최단 기간 청원 가능 10만 명을 달성한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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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0.73 득표 차이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 중에는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난 5년 민주당 정권이 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것에도 있다.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 의석을 유권자들이 만들어주었지만 가장 먼저 법안 발의를 해야 할 국가보안법 폐지를 망설이고 주저한 결과 대선 패배, 윤석열 정치검사의 다단계 쿠데타가 대선에서 완성되고 지금 공안 정치를 걱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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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적용의 ‘모호성’, ‘불명확성’, ‘자의성’은 국가보안법 동원 공안 정치에서 정권의 취약함을 감추는 만병통치약 같이 아주 잘 듣는 해결책으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전제(專制) 권한인 전가 보도(傳家寶刀)다.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확대 해석될 여지가 너무나 많고 무엇이 죄가 되는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도 않은 법으로 독재자들은 모호함과 불명확함을 이용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짓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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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민변 창립 멤버였고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말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과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보안법 폐지는커녕 형법 보완론이나 제시했고, 문재인 정부나 180석 집권 민주당도 결사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이 '국가양아치 이명박'에 대선에서 패한 것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치검사 윤석열 준동에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도 정권이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없앴어야 할 적폐 악법이고 정치적 반대자를 죽이는데 악용됐던 반민주악법이자 국제사회에서 폐지 권고를 받았던 반인권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지 않은 것에도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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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169석 의석으로도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의결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다. 만약 국가보안법 폐지를 않고 내년 총선에 임한다면 대선 패배에 이어 국회의원 의석 현재의 169석도 보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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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오건영님)))) 어른이 된다는 건 모순을 학습하는 일이다. 어린 아이들은 모순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를테면, 자신들의 친구인 돼지나 소, 물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에 기겁을 한다. 아이에게 '소'와 '소고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엇이다. 아이들은 친구를 먹는다는 이 관점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소라고 하면 울음을 터뜨린다. "다신 안 먹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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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이가 들면, 대개 많은 것을 '원래 그런 거야.'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눈 앞에 살아있는 새끼 돼지는 귀엽지만, 어른은 얼마든지 그 돼지를 먹을 수 있다. 어른의 마음 속에서 두 마음은 모순된 채로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미워하는 사람이랑도 함께 살 수 있고, 싫어하는 일도 해낼 수 있다. 사랑하는데 이별해야 한다는 모순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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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말해, 어른의 마음에는 '논리를 더 이상 작동시키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 모순을 끌어안는 이 영역이야말로, 우리를 어른이 되게 한다. 모순을 견디지 못하면, 다시 어린 아이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인생의 모든 모순에 엉엉 울다가 도망치거나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어른은 모순을 끌어안고 인생을 견뎌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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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본인의 모순은 견디면서 살아가면서, 타인의 모순은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순수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모순적인 태도를 드러내면 쉽게 비난하기도 한다. 곁에 있는 사람의 모순에 치를 떨기도 하고, 친구의 모순에 건수 잡듯이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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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순은 인간의 운명과 같아서, 우리가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지구 환경을 걱정하면서도 에어컨을 즐길 수 있고, 사회의 빈부격차를 고민하면서도 명품백을 살 수도 있다. 그 모든 것이 '모순'이라고 몰아세우거나, 스스로 저주하기 시작하면, 인생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은 원래 모순 덩어리여야만 인생을 견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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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모순에 우리가 너무 당당하다면 곤란할 것이다. 특히, 타인에게 폭력이 되는 모순에는 주의 깊은 태도가 필요하다. 남들한테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비난하고는, 정작 자신은 악마같이 사는 것만큼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태도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모순을 제거하려는 것은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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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우리는 모순을 경계하되, 모순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단지 모순이 폭력이 되지 않는 선을 이해하면서, 모순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가끔은 그 모순을 견딜 수 없어서, 어느 날 밤 내가 짓밟은 세상의 모든 벌레와 내가 먹은 모든 생명과 내가 떠나보낸 모든 사람을 애도하며 엉엉 울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그것들을 끌어안고 또 살아가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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