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4. 23:30ㆍ주요 경제뉴스 , 이슈뉴스 요약정리
미래는 전기차다.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가야하는 방향은 명확하다. 그리고 전기차는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현대라는 완성차 업체가 있고 경쟁력 있는 2차 전지 업체가 포진해 있다.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는 과소평가, 2차전지는 중국 업체랑 비교 시 과대평가다.) 애매한 부분이라면 자율주행 정도다.
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한다. 원유도, 가스도, 석탄도. 물론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니켈과 코발트는 물론이고, 구리와 알루미늄도 전부 수입에 의존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내연에 쓰이는 원유, 가스, 석탄은 연소와 함께 그 명을 다 하나, 금속 광물은 영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더군다나 재활용을 위한 기술에도 우리나라가 장점이 있다. 추출 라인 및 추출을 위한 화확품 생산의 경쟁력도 상승 중이다.
그렇다면 명확하지 않나? 국제적으로 선 긋기 애매한 탄소중립 및 배출 과정의 footprint 대한 기준을 가지고,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지금이 아니면 죽을듯이 목매달 게 아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 할 수 있게 원자력과 석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적인 송배전을 고려 신재생을 분산 시키고, 값비싼 가스 발전은 최소화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절감한 비용을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전념해야 한다. 구리, 니켈 등의 전략 광물 확보에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 그게 국가도 살고 기업이 사는 방법이다.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옆 나라 중국과 그들이 점유환 인도네시아의 니켈 지분을 보시라. 현재까지 집행 된 투자금과 앞으로 들어갈 자금이 각 수십조원이 넘는다. (덤으로 중국 정부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따라온다.)
안타깝게도 현재 산자부와 외교부의 안건 들이나 계획안과 보도자료를 보면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적다. (없지는 않으나 그 정도 수준으로 무엇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큰 빙향으로의 결정과 푸쉬가 선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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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장관,Fed의 파월처럼 그렇게 쪼잔하게 겁먹지 마라
활로 전쟁하던 시대의 영화를 보면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적군의 함성에도 겁먹지 않고 적들이 유효 사정권 안에 들어올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주인공들을 많이 보게 된다
경제전쟁을 지휘하는 경제장관들로 마찬가지로 엄청난 공포와 불안등 중압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전력소모를 최소화하는 과업을 완수해야 만 비로서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초기에 미국은 갑짝스런 실업율의 급증과 불황이 코로나와 함께 찾아오면서 당시 Fed의 파월의장은 "중압감"을 못이기고 어느 정도 규모의 적이 오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겁먹은채로 사용가능한 화살을 몽땅 한꺼번에 날려 버렸다
그 결과 미국의 유동성은 2020년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결국 2022년에는 몇십년만의 최악의 물가상승을 경험하게 된다
전임자였던 Ben Bernanke도 파월의장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다
한국의 부동산가격은 앞으로 40%정도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 입으로 예측한 원희룡국토부장관은 벌써 부터 크게 겁을 집어먹고 정부돈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나서는데 매우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
파월의장처럼 나중에 쪼다(?)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시장 붕괘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대담해져야 한다 앞으로 닦아올 경제불황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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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을 안 하는 이유는 대주주가 회사 돈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2. 중첩상장이 저 PBR 이유다. 상속하기 위해 중첩상장한다.
3. 자산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외형중시, 가오 중시 문화 때문이다.
이 세 가지인데, 결국 저평가의 문제는 재벌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어떤 하나를 문제의 원인으로 찍고 거기서부터 논리를 전개하면 다 말이 되는 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제도를 만들어 적용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꼭 되는게 아닙니다. 진짜 원인을 찾아야 그걸 고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정권에서 한국이 성장을 이루려면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소득이 원인이 되어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며 성장이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성장은 소득이 아닌 자본투입 혹은 생산성 증가가 주도하고요.
그런데, 재벌이고 그 회장이고 다 그 속한 나라의 제도와 문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고 행동이 그에 강한 영향을 받고 적응합니다. . 재벌이 무슨 용가리 통뼈가 아닙니다. 한국은 "배임" 범죄의 성립요건이 느슨해서 잘못했다가는 바로 회장이 감옥 갑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이해하고 뭔가 해결책을 내려면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와 그 문화에 대한 관찰이 선행되고 그에 대해 가설을 세워보고 데이터로 증명해보고, 또 여러 명멸했던 제도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한 문제를 악화시켰는지 관찰을 해야 합니다.
위의 3개에 대한 저의 의견을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배당이 적은 이유
박근혜 정권 시절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자체가 오류인 논리지만 하도 "유보율이 높다", "사내유보금이 쌓여있는데 외부로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횡행한 것에 영향을 받아 만든 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 소득을 배당, 투자 혹은 고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배당:투자:고용에 적용하는 비율을 1:1:1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해서 배당에 인색하다던 국내 대기업의 배당이 실제로 늘어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한 기업의 배당은 2010년대 초반 2000원대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해서 2018년에 8천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기업의 배당을 장려하느냐 라는 여론이었죠. 실제 연구결과도 투자, 고용에 대한 사용액 보다 배당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을 보여 줍니다.
세제 시행 1년만에 그 적용비율을 바꿉니다. 배당은 0.5로 줄이고 고용을 1.5로 늘입니다.
3년간 실시하고 2017년에 일몰이 되자, 그 법의 이름도 바뀝니다. "투상세"라고 배당이 전혀 연상되지 않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최근 없어졌습니다.
한국은 본질적으로 배당에 적대적인 나라였고, 이익을 유보하여 설비투자에 나서는 것에 우호적인 나라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진의가 아니며 행동으로 보여져야 진의입니다.
소액주주들만 배당 증액 얘기를 하지 다른 사람들은 배당에 상당히 적대적입니다. 특히 시민단체와 노조의 배당 적대감이 강력합니다. 그들이 입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제가 앞선 글에서 얘기했던 배당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증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보면 절대 세율 자체도 높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찾기 힘든 사례입니다.
반면 유보를 통한 투자에 우호적인 세제는 여러 방식의 투자세액공제들입니다.
배당을 늘이기 위해 한 3년 정도 배당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해서 분리과세해 보세요. 재벌이 기업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해서 배당을 싫어한다고요? 배당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앞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사례가 말해줍니다.)
2. 중첩 상장
중첩상장은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됩니다. 이 지주회사 제도는 "순환출자"라는 악습(?)을 해결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만악 근원론자들의 주장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장려와 관련된 세제는 일몰되지 않고 계속 연장됩니다. 재벌은 이에 적응했을 뿐입니다. 지주회사에 패널티를 가하면알아서 안하게 될 겁니다.
3. 외형중시, 가오 중시로 인한 자산 매각 부진?
한국은 자산만 내다 팔 수 없습니다. 고용승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각 후 구조조정을 해야 수익성이 생길 저수익자산은 안 팔립니다. 망하고 나서는 어차피 구조조정을 해야 하니 가능합니다만 계속 기업 상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고용승계가 가능한 괜찮은 사업부만 매각하거나 기업 전체를 매각하는 방식이 더 쉽습니다.
외형 중시, 가오 중시가 한국 재벌의 특성만도 아닙니다. 재산 순위를 만들고 공개하는 것은 미국 잡지가 시작했습니다.
수십년 전 미국에서 경영자들의 연봉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으로 경영자 연봉을 공개하게 했더니, 경영자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가오가 있지 라며 경쟁적으로 연봉을 더 올렸다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과 같은 것은 성장을 추구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외형, 가오 아무리 좋아도 성장과 생존에 방해되면 다 버립니다. 아니 버리지 않으면 어차피 생존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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