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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윤희근 경찰청장의 폭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막무가내 윤희근 경찰청장의 폭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용혜인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탄압 폭주 맨 앞에는 헌법도 나몰라라, 국민도 나몰라라 하는 막무가내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제 해산 조치하겠다”, “불법 집회 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며 엄포를 늘어놓았습니다. 급기야 어제 실제로 경찰은 강제 해산 연습을 진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묻습니다. 경찰의 공권력 집행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해서 노동자들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하실 것입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 앞에서 밝힌 대응 방침은 법률 상의 근거가 전무할 뿐더러,..
2023.05.28 -
전세사기특별법 반대토론문
전세사기특별법 반대토론문 용혜인 글 ㅣ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고인을 비롯해 하루하루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 모두가 우리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결과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과연 이 법이 당신들게 다시 삶을 추스르고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담아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오신 겁니다. 그러니 또 다시 이어진 죽음, 다섯 번째 희생은 국회가 만들어온 특별법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는 목숨으로 외친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2023.05.28 -
오늘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분의 부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분의 부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마음 속에 맺힌 응어리가 결국 몸의 병으로 번진 것이 아닐까, 참사 이후 국가가 유가족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공명하며 제 역할을 다했다면, 이 애통한 죽음을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단장지애의 고통 속에서도 생명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고인의 삶을 기억하며, 마음 깊이 애도를 전합니다. 아픔 없는 곳에서 영원한 안식이 고인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용혜인글 ㅣ 하... 슬프네요 ㅠㅠ
2023.05.28 -
반도체시장 대규모 반등오나?
삼성전자도 이제 슬슬 더 오르지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AI시대에 반도체나 그레픽카드가 또 많이들어간다는 사실때문이죠 어제 엔비디아가 주가상승을 엄청나게 보여주었는데 분기실적이 5조가 넘을거랍니다..ㅎㅎ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만큼 올라갔는데... 가히... 역시 미국은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조금 단타치고 빠질만도한데, 공매도쟁이들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의지인지 주가가 빠지지도않고 급등 후 양봉지지 마감했네요 지수가 좋든 안좋든, 가장먼저 신고가 매매로 쭉 오르더니 그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 엔비디아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갑자기 수급이 다 달라지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물려있던 분들에게 탈출기회를 많이 줄것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악재뉴스 신경쓰지말고 , 포트분배 잘 나눠서 베팅하시면 될것같..
2023.05.26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송 전 대표를 돌려보냈습니다.ㅡ 권성동 글 현재 검찰은 송 전 대표 자택과 후원 조직, 경선캠프 관계자들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자숙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자진 출두 퍼포먼스를 벌이며 언론을 향해 대인배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이재명 당 대표도 검찰에 출두할 때 자신을 김대중, 조봉암에게 빗대며 정치범 연기를 하더니, 송 전 대표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위군자(僞君子)’라고 부릅니다. 송 전 대표는 “주변 사람 말고 저를 구속시켜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하던 구속..
2023.05.25 -
《탄소세와 탄소세배당 도입, 제대로 논의할 때입니다》
《탄소세와 탄소세배당 도입, 제대로 논의할 때입니다》 탄소세 도입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탄소세법 심사를 재개한 데 이어,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탄소세와 탄소세배당에 관한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당 연구는 탄소배출량 1톤당 6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1인당 연간 11만원을 배당하는 탄소배당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탄소배출을 감소하면서도 전체 가구 중 77.6%가 가처분소득 증가 등 구매력에서 이득을 보면서, 소득분배 또한 개선되어 분배적 형평성이 개선되었다고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탄소세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역진성 문제와 소득분배 악화를 탄소세를 일반회계에 편입하거나, 다른 사업에 활용하거나,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소득세 감..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