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용혜인 올해 2월 출생아가 2만 명도 되지 않아 역대 최저 출생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늘, 에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합계출산율 0.78,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심지어 내전 상황의 출생률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당장 종말이 닥칠 것처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인구종말론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진단할 수도,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냉철한 이성에 입각한 제대로된 분석과 숙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가족을 구성하지 않고 재생산을 멈추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지금의 인구위기에 대한 저의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가파르게 하락했을 때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이럴거면 대통령부터 면직하십시오≫용혜인 대통령실은 이번 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과 월권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어코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실의 방통위원장 면직 시도는 ‘월권’입니다.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통위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고 있고, 면직 또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국회의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방통위원장의 혐의가 어느 하나 확정된 것 없는 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을 면직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위원장이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면직을 강행하겠다고 고집합니다.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1. 금융정보분석원(FIU) 시스템 설계자라는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김남국의 코인 투자와 관련하여 "4개월간 매일 평균 7회 이상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였단다. 조선닷컴이 보도했다. FIU가 김남국에 대해 이상거래 혐의를 잡고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는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상당히 의아스러워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2. FIU에는 CTR제도가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라는 것이다.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전산보고하는 것이다. 계좌이체가 아니라 계좌에서 실제 현금을 빼거나 넣을 때 CTR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은행 같은 금융회사 외에 가상..

1. 뜨거운 감자, 65세 정년연장 → 2017년 '정년 60세 의무화' 6년 만에 삼성 등 주요 대기업 노조, ‘65세 정년’ 요구. 기업들은 필요성엔 공감, 그러나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등을 이유로 '의무화'에는 난색.(매경) 2. 日은 70세, 獨은 67세 정년 추진 → 佛노동계는 연급 받는 시기 늦어 진다, ‘정년 연장 반대’. 美·英은 아예 각 1986년, 2011년에 정년제 폐지. 자율에 맞겨.(매경) 3. 도박 본전은 필요경비 아니다... 돈잃고 세금내고 → 법원, 돈 잃었더라도 소득세 내야.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총 21만 달러를 카드 결제하고 총 19만 달러(2억)의 수입을 올려 손실이 났지만 그 19만 달러를 기타소득으로 판단, 종합소득세 내야 한다 판결.(한경) 4. 기로에..

[정치] 北위성발사체 성능 좋아진 듯…'2단로켓 낙하 예상지점' 멀어져 북한이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며 일본 정부에 밝힌 로켓 낙하 예상지점을 보면 위성을 쏘아 올릴 발사체의 성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29일 국립해양조사원이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제공하는 항행경보사항을 게시한 자료를 보면 로켓 낙하지점을 A, B, C로 나눠 북위, 동경 좌표로 표시했다. A, B, C는 각각 위성체를 탑재한 로켓의 1단, 페어링(위성 덮게), 2단 낙하지점을 의미한다. 낙하지점 A는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B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인데 중국에 더 가까운 곳으로 관측된다. 2단 로켓이 낙하할 C는 필리핀 루손 동방 해상으로 통보됐다. 실업급여 수급 외국인 1..

≪자녀양육이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육아엄빠연차보장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합니다≫용혜인 많은 노동자들이 아이를 키우며 경력 단절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노동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쉽사리 사용하기 어려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급여가 삭감되고,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사업체 비율은 전체의 7.4%에 불과했고, 사용자 수는 2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