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나드(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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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와 수사 무마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와 수사 무마 변호사 전석진님 글 곽상도 사건 법원 판결에서 하나은행에 로비하였다는 공소 사실이 증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50억원이 아들의 퇴직금이 아니라는 것은 증거에 의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곽상도의 50억이 어떠한 일의 대가였는가를 밝혀내야 한다. 나는 대장동 사태가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시작한 시점인 2021.9.26. 부터 곽상도 아들에게 준 50억원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의 대가였다고 주장해 왔다. 사면 로비를 한 여러 사람중의 한 사람은 곽상도이고 사면 로비의 대상은 최순실(최서원)이라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면 로비 주장이 실체가 되는 주변 상황을 살펴서 사면 로비가 행해진 정황사실들을 밝혀 보고자 한다. 1. 황희석 변호사의 증언 황희석 변호사는..
2023.05.11 -
<이재명 대표 대구·경북 일정 안내>
이재명을 낳아주신 곳, 대구경북으로 갑니다. 내일은 경북, 내일 모레는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5.9(화) -19:00 찾아가는 국민보고회(경북편) / 호텔금오산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5.10(수) - 10:00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대구시당 김대중홀 - 11:00 대구광역시당 개소식/대구시당 김대중홀 - 13:00 홍준표 대구시장 예방/대구시청 산격청사, 3층 접견실 - 15:00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평산책방
2023.05.11 -
역대 국회 최초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합니다
용혜인글 ㅣ ≪역대 국회 최초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합니다≫ 이미 국민 10명 중 7명이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마음 맞는 이와 여생을 외롭지 않게 살고자 하는 노인 가족, 서로를 돌보고 챙기며 살아가고픈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과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살고픈 비혼·사실혼까지. 이 모두가 우리 이웃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제도는 다양한 가족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계와 돌봄을 함께하는 가족임에도 혈연과 혼인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 동의서에 대신 서명할 수도 없고 당장 함께 살 집을..
2023.05.06 -
《누가 두목입니까?》
용혜인글 ㅣ 《누가 두목입니까?》 우선 고발사주 사건에서 공수처가 공모관계였다는 판단 아래 사실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한 김웅 의원은 알아서 의원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 책임을 떠나, 검찰의 힘을 빌어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김웅 의원의 필리버스터 연설을 들으며 측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자신이 고발사주의 중개인으로 기백 개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한 데서부터 이번 수사-기소 분리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온갖 행패들, 그러면서도 필리버스터 연단에 뻔뻔스럽게 오르는 저 모든 행위가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웅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무능해선지 증거인멸이 철..
2023.05.06 -
선거제도, 개악 말고 개혁합시다
용혜인의원글 ㅣ 《선거제도, 개악 말고 개혁합시다》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부터 나흘 간,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갑니다. 전원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 ‘전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기구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전원위원회로 논의하는 이유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과 소수정당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거대 양당 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선거제에 대한 고민 없이, 양당의 합의가능성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전원위원회는 거대 양당의 구색 맞추기용 알리바이가 아닌, 충분한 숙의와 토론의 장이 되어야..
2023.05.06 -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용혜인글 ㅣ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우리가 아이와 함께 살아갈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란스러움이 조금은 더 우리 사회를 채워도 괜찮지 않겠냐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문도, 그리고 그 공간에 있던 저희의 모습도 잘 살펴봐주세요. 아이와 함께하는 데에 용기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 생각보다 아주 먼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202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