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때 정책 기조나 철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펌) 사람들이 유튜브 삼프로와 언더스탠딩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면 등의 제약이나 편집 없이 전문가나 현직자 얘기를 장시간 들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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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최근 조동철 KDI 원장과 두시간가량 인터뷰한 내용 전문을 공유합니다. 조 원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절친이고, 과거 ‘비둘기파’ 금통위원으로 알려진 대표 거시 경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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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압박이 있겠으나

기사에 담지 못한 얘기까지 속속들이,

인터뷰를 날 것 그대로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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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정부 출범 때 정책 기조나 철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 정책 기조와 철학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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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지난 정부에서는 잊혀져 있었던 것 같다. 효율, 생산성 같은 것들이다. 비용 얘기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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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면 기회비용이라는 걸 처음 배운다.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비용에 대한 개념을 얘기 안 하는 거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비용 얘기를 잘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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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전에 기아가 망했다. 기아는 국민기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살려야한다. 국민들 95%가 살려야한다고 한다. 근데 10만원씩 내고 살리자 하면 안한다. 그러면 다 놔두라고 했을 거다. 이게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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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다 그렇다. 우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예비타당성조사도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 분들은 자기 지역에 어떻게 해서든 정부 돈 가지고 하는 게 그 지구의 목표다. 그게 나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과연 그쪽에 쓰는 게 맞는 거냐, 다른데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이 경제학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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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박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이슈를 사회에 던졌다. 학령인구 1인당 교육비 재원이 거의 전 세계 최고라는 거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커진다는 거다. 인구는 줄고, 예산은 내국세의 20쩜 몇 %로 돼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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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을 만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세종시는 빚이 4천 몇 백억 원이다. 근데 세종시 교육청 적립금이 4천 몇 백 억이라고한다. 교육청은 돈이 넘쳐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쓸 곳도 없어 여러 사업도 많이 한다더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맞느냐는 거다.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그런 쪽 재원을 줄여서 다른 필요한 쪽에 투입해야한다는 거다. 특히 앞으로는 복지비용이 엄청 들어갈텐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쓰는 게 제대로 돈을 쓰는 거다. 그런 걸 하자고 하면, 교육청 사람들은 왜 우리 돈 뺏어가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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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걸 조절해주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다. 법률도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야한다. 나라 전체 관점에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냐 라는 측면으로 생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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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뿐 아니라 교육 관련자들 학문적으로도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은 경제학 전공한 사람들과 매일 싸운다. 예산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한다. 애들 잘 교육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 남는 예산을 그대로 놔두면 다른 필요한 곳에 못 쓰는 것은 맞느냐 라는 생각은 안 하신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눈높이를 잘 조정해 줘야하지 않나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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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도래한 계기가 미국의 어마어마한 재정지출 때문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재정을 주로 많이 썼던 부분은 코로나라는 사정도 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늘어난 지출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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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지출만을 놓고 보자. 일단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덜 지출한 국가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더 지출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 직후에 우리나라가 가라앉은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재정지출의 필요성 자체가 선진국 보다 조금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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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4분기가 최저점인데, 19년 4/4분기 대비 제일 많이 내려 갔을 때 마이너스 3~4%였다. 당시 미국은 10몇%였다. 그 정도의 차이였기 때문에 미국은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훨씬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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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은 코로나 이전부터 모범적으로 규율이 잘 되어온 나라다. 1980년대 김재익씨 제로 버지팅 이래에 우리나라 예산이 당국의 정통이 됐고, 한편으로는 너무 경직적이냐 할 정도만큼 잘 유지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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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디스플린이 깨진 것 자체를 우려한 거다. 2017~18년까지는 재정적자에 대한 그전에 이어오던 기조가 있었는데, 그걸 깨고 확대해나가는 추세 자체. 재정지출을 늘릴 때 원칙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당성 부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해 보인다. 라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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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게 정권의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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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따지면, 아무래도 좌쪽이 크죠. 그건 미국도 그렇습니다. 리퍼블리칸들은 재정 규율을 생각을 더 하고 민주당쪽이 그런 생각이 덜 하고. 재정이, 정부가 많은 역할을 더 해야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게 전통적인 것 같다. 그게 현대통화이론이다. 미국으로 치면, 민주당의 좌쪽 끝에 있던 분들이 주장하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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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를 기존 3.5%에서 올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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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로 동결. 그 정도로 판단합니다.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동결은 했는데, 올리자는 분들의 소수의견은 있을 거고. 앞으로 상황을 봐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를 하는 모양세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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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금통위 해봤어도 전날까지는 잘 모른다. 발표는 정확히 내일이니 총재도 아직 모르고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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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결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시장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미국 지표는 너무 견조하고 물가는 더 뛰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도 원래 본인들이 예상하고 있던 경로보다 훨씬 가파른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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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올릴 거라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터라... 일단 금융 시장이 너무 오바했다고 봐요. 항상 증권시장 주변에 잇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어떻게든 희망 찾기를 하는거죠. 그 희망 찾기의 가장 중요한 theme이 금리를 내릴지 모른다 라는걸 어떻게든 생각해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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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미국 fed내에서도 연내 피벗을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지 조차 모르겠다. 시장에서 분위기를 잡아가려 한 것 같다. 3.5~ +알파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고. 미국은 5+알파의 가능성이 높죠. 알파가 뭐 5.5가 가능해보인다. 연준이 추가로 올릴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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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을 봐서는, 연내 피벗은... 모르죠. 미래에 어떤 충격이 올지 모르나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다. 노동시장 이유가 크다. 인플레이션 자체도 내려올 거라 하지만 그렇게 빨리 내려올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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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달러 환율이 1300 넘어갔는데 미국의 금리 향후 시나리오를 그렇게 예상했을 때 한은이 동결하는 것은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금리격차를 겪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까요.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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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여러 번 글을 쓰긴 했는데. 문제가 없냐 하면, 세상에 어떤 정책도 문제가 없냐고 했을 때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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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을 그렇게 하는게 맞냐 하면 우리나라 통화정책 목표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을 타겟팅하는거다. 미국은 미국을 타겟팅하는거고. 그 사이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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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난번에 12월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하셨던 말씀과 견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이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난다. 여전히 견지하는 근거가 궁금하다. 최근 공공요금발로 워낙 적자를 내면서 요금을 안 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올리면, 정책에 의해 누르고 있던 부분들이 정상화 하면 그걸로 완화할 수도 있다는 견해는 어떻게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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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물가가 맞다. 말씀하신 물가 중에 공공요금 이런 게 있잖아요. 물가에 중장기적인 흐름이 목표 수준에서 크게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통화정책의 궁극적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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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간 중간 노이즈가 많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식료품 등이 있다. 그 노이즈라는 게 편차가 크다. 그거에 따라 통화정책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그러니 그런 걸 제외하고 보는 게 근원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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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물가 지표를 보는데 그런 것 중 하나가 공공요금이다. 공공요금이 오르고 낮아지고 하는 게 상당히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고. 궁극적으로 따지면 다 경제적이다. 어쨌든 타이밍상으로는 상당히 비경제적, 또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통화정책이 크게 흔들리면 안 된다. 통화정책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물가 정책을 잘 해석해야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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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는 우리나라 물가가 더 올랐어야 정상인데 덜 오른 거고, 올해는 지금 그보다 덜 올라야하지만 뒤늦게 오르는 공공요금 때문에 지표 물가가 늦게 나타나는 것이고. 통화정책이 봐야 되는 물가라는 건 소위 얘기하는 언더라인 프레셔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작년보다는 낮아지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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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러면, 그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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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건 서비스물가라고 보시면 된다. 수입물가라기 보다는 서비스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통화정책 부분이다. 한 번 올라가면 지속성도 크고 다른 물가처럼 그런 것 보다 서비스 물가 상당부분이 내수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흐름이 통화정책 생각하면, 더 비중을 쳐줘야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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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물가에는 외식이 있고 외식 외가 있고 전월세 이런 게 있다. 전월세는 지금 마이너스고. 전세 가격은 지표가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2년씩 그래서 뒤늦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전세는 폭락중이다. 역전세가 문제인데 지금 그 부분은 앞으로 2년 동안 조금씩 계속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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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제일 고민했던 건, 외식물가다. 외식물가는 상당부분 수입 원재료 가격 중 식료품이 많이 올라서 더 오른 측면이 크고, 거기에 더해 코로나에서 해방 후 외식을 많이 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도 작년에 많이 올랐다. 특히 단순노동 이쪽에 관련된 부분들, 가사 도우미 병원 도우미, 택배 등. 그리고 외국 인력들이 못 들어온 게 커서 그쪽이 많이 올랐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안정돼 가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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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러면 이제 점진적 디스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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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미국도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물가 인플레가 훨씬 더 높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하면 미국이 금리를 더 많이 올리고 우리가 덜 올리는 게 이상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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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비스 쪽을 말씀해 주셔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서비스, 개인서비스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지출하는 건 내수에 소비한다는 거고, 이건 곧 경기에 직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전망기관들 경기 전망도 너무 최근에 여러 번 자주 오락가락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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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그렇게 많이 오락가락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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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체로 증권가가 그런 것 같은데, 지난해 말로 갈수록 경기가 조금씩 괜찮아 질 것 같다는 희망 섞인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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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도 그러진 않았을 거다. 증권가에서는 금리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들이 표정 밝아진 이유는,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까 싶어서, 심지어 연말쯤 가면 내리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다. 그때마다 쳐다보는 게 인플레가 좀 내려왔네? 그럼 증권가는 여기에 일희일비 했던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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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가하고 경기를 보면 미국에서,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가냐? 안 그렇다. 선행한다고들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시기에 놓고 보면, 경기지표와 주가의 상관계수가 0쯤된다. 0내지 아님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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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경기만 놓고 보면 어쨌든 내수소비는 일부 지난해 많이 코로나 해소되며, 둔화될 거란 예상을 하시는 듯하고, 기재부도 최근 그린북에서 경기 둔화를 쓰기도 했지만 경제정책국 실무자들을 만나보면 1분기에 한국경제 바닥을 찍는 것 같다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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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책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도 대체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다. 1분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반기 중에. 그 다음에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도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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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라가는 강도가 그렇게 크게 높을까? 저희 KDI 전망 발표하는 팀과 회의할 때도 경기회복이라는 말보다 정상화 정도가 어떠냐 라고 얘기한다. 워낙 급락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게 정상화되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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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작년 4/4분기 올 1/4분기, 아주 단기적으로 촉발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촉발한 요인은 중국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폭락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이 오래갈 부분이 아니라면, 반도체는 좀 가겠고, 중국 봉쇄정책은 지나가는 얘기가 되고 있으니. 그런 게 지나가면 경제가 조금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그런 그림. 이런 모습은 이상한 상상이 아닌 합리적인 상상이라고 본다. KDI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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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럼 올해 한국 경제는 사저하고가 아닌 L자형 반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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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뭐 나이키. 세상에 뭐. 온갖 알파벳이 다 등장해서 뭐라 말을 못 하겠는데. 나는 그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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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사이드가 있느냐 하면 그건 있을 수 있죠. 우-러 전쟁이 갑자기 끝난다든가... 그런데 그런 지정학적 문제들은 가늠이 안 됩니다. 끝나는 것도 예상도 못 하겠고. 또 갑자기 중국이 대만 가서 때리면 또 세계경제가 흔들릴 겁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위험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니 계속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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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장님은 이런 질문 싫어하시는 거 잘 아는데요. 너무 요새 자기가 예전에 좀 맞췄다는 분들이 나타나 예견하듯이 하는 게, 디레버리징 하다가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 하는데. 사실 한국도 전혀 예상 못한 레고렌드 같은 게 터져서 PF 부실로 좀 번졌잖아요. 막 잠잠해졌지만요. 이상한 돌발 변수 하나가 시장을 흔들고 변동성을 키우는 이런 위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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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잠재해있습니다. 특히 사실은, 작년에 우리도 그랬고 미국은 더 심했고요. 최근 30~40년 내 이렇게 금리를 급박하게 올린 적이 없죠. 그걸 감안하면 금융시장의 사고가 굉장히 안 터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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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급박하게 올릴 때는 그런 위험들이 많다. 항상 금융시장이 긴장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흔들릴 가능성이 항상 있다. 지금 마무리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작년보다 그 리스크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 않냐 하는 거고. 집값이 조금 더 떨어진다면 또 그쪽에서 오는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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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적인 그런 금융시장 불안은 항시 발생할 수 있다.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도 아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봐서, 대규모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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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럼 반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면, KDI 수정 경제전망에서도 그랬지만, 세계경제 유일한 상반 요인이 중국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 중국이 리오프닝 하는 게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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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한 대로 리오프닝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그럼 어느 정도로 긍정적이냐 하면 세계경제를 뒤흔들 정도의 긍정적 요인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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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중국 경제가 살아나도 과거처럼 상품 수출이 예전처럼 그렇지 않고, 미중 관계도 안 좋은데 그 사이에서 중간제를 내보내는 우리나라도 반사이익을 얻을 부분은 줄어들고요. 중국이 요즘 경기가 살아나는 걸 보면, 주로 서비스나 소비 쪽이어서 예전만큼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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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예전만큼 큰 임팩트를 기대할 수 없다 라는 것이다. 중국경제 자체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과거만큼 그런 정도의 임팩트를 주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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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가 중첩돼있다. 하나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 자체가 계속 내려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일단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활동 인구는 2018년부터 규모가 줄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시작했다. 그런 나라가 과거처럼 앞으로 고성장 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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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체제문제다. 크게 생각해보시면, 2000년 세계경제 역사에서 중국이 중앙무대에서 사라졌던 거는 20세기 100년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무슨 위기 때문에 그랬냐 하면 체제다. 중국경제가 다시 세계경제 중앙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하기 시작한 것도, 국제무역에 들어오고. 사유재산권을 꽤 인정하면서 들어온 거다. 그러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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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 그 정치체제가 남아 있다. 어느 순간, 사유재산권이 정말 보장되는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있는 체제의 국가 경제가 다른 어느 국가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다. 규모, 양적인 문제도 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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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태에서 미중갈등이 있는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 군데에서 다 터지고 있는 거다. 여러모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큼 크기 어렵겠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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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체의 고령화하고 생산성 저하를 생각하면 2050년 우리가 플러스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없다. 이번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2% 성장하면 잘 한거 라고 생각한다. 2050년 되기 전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중국이 열심히 성장해도 우리는 우리 내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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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일본과 중국 사례들을 많이 돌아봅니다. 두 나라다 공통점이 세계경제 2위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국가고, 조금씩 둔화하고 추세입니다. 일본이 먼저 그 길을 갔고, 그러면 이 두 국가가 정점에 이르다가 왜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했으며 한국이 그 전례를 피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날수도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싶다. 고령화 속도 이런걸 보면 우리가 더 심하다. 이런 면은 부정적인 부분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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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작다. 미국하고 유럽을 보시면, 둘 다 선진국이라고 하고. 지난 30년 동안 격차가 더 벌어진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경제의 피어 나왔다는 혁신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다. 유럽에서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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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한국이 지금 유럽모델보다는 미국모델 그 중간 어디쯤 있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실리콘밸리, 보스턴밸리 얘기도 하고 하지 않나. 그렇게 벤처 창업 얘기할 때 물론 우리나라도 갈 길이 멀지만, 일본을 보고 있으면 더 한심하고 유럽을 보면 더 한심하다. 유럽에서 벤처 기업 나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지 않나.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씩 나온다. 한류가 나오고. 물론 어느만큼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누가 이끌어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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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런 저변의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희망의 싹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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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하고 일본 얘기하셨는데, 이건 쓰지 못하겠지만 시중에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하는 말을 전해드리면, 미국이 자기네 나라 GDP 사이즈의 절반을 넘어가면 맴매하기 시작한다. 예전에 소련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일본이 그랬고. 중국이 절반쯤 되는 시기가 2010 근처였는데, 미국이 금융위기가 나서 자신들의 그 문제가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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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라는 게 중국에 손 벌리려고 만든 거였다. 너희라도 부양 확실히 해서 다른 나라 다 같이 먹고살자 했던 거다. 그때 그래서 만든 거다.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이 되고 2015년 되니 쟤네 안되겠다 해서 다시시작 했고. 헤게모니 쟁탈전 관점에서 보는 이런 얘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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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런 저런 거 다 떠나서 일본은, 모방 경제의 끝자락에 간 거고 우리나라도 모방경제의 끝자락에 와있지만, 거기서부터 새로운 게 조금씩 나오는 상황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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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노벨상 수상자도 있고,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한명도 없지만, 일본이 1980년 말에 잘 나갈 때도 했던 가장 큰 고민은 기초과학이었다. 일본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로 어플라이해서 하는 거는 무궁무진하게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건 이미 다 했고 진짜 기초가 되는 걸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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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결국은 지식 산업과 대학의 경쟁력이 없는 게 큰문제다. 크게 보면, 그런 교육문제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고생들 학력도 떨어진다. 그런 게 벌써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저 그런거 아닌 가 했는데, 이게 통계로 잡히기 시작하니 이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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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경쟁력은 형편없고. 일례로 대학교수들 봉급을 십 몇 년씩 동결하면 좋은 사람 오겠나요. 제가 미국에서 95년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조교수 연봉이 미국 조교수 연봉과 비슷했다. 미국이 지금 3배 더 준다. 솔직한 말로,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지금 한국 상황이면 저는 한국 안 온다. 아무리 국가를 사랑해도... 연봉 3분의 1 토막 나면서 말이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다.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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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육 측면에서 시장 논리를 너무 억누르고 공적인 역할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했다 라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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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육을 너무 복지차원에서 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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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본얘기가 나와서 여쭤본다. 중요한 화두중 하나가 BOJ 총재 바뀌는 부분이다. 우에다 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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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이 연세도 많으신데... 예전에 컨퍼런스에서 몇 번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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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 분이 취임하면 일본이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YCC를 완화하면서 기존 통화 완화 정책을 수정할거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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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좀 너무 경직적이니까. 약간 유연하게. YCC정책이라는거 자체가 이론적 배경이 단단하지 않다. 일본이 마이너스 0.1 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낮췄으면 YCC 안 했을 수도 잇다. 근데 그걸 더 낮추기 부담스러우니 장기채권 금리까지 억누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무리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정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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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본은 어쨌든 이런 정책을 오래 지속해왔다. 이게 변화할 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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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까지는 아니지만, 환율에 영향은 미칠 거다. 시장에서는 항상 영향을 미칠 요인이 없는가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영향을 준다면 어떤 형태로든 미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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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큰 임팩트라는 생각은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큰 이유는, YCC도 그렇지만 금리를 즉, 제로금리 마이너스금리를 포기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속도가 빠르게, 과감하게 금리를 올릴 수 없다. 올리더라도 천천히 올릴 수밖에 없고. 천천히 올리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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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은, 물가가 3~4% 될텐데 그 정도면 금리 오를 때 된 거 아니냐. 그걸 자세히 보면 저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처럼 안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챙겨야 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격한 통화정책의 변화가 올 거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쳐도 큰 충격을 줄 거라는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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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산성 제고 얘기도 해주셨지만, 한국의 경우 대외환경 영향도 크다.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최근에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이 추세가 얼마나 갈지 궁금한 사람들도 많다. IMF에서는 슬로우벌라이제이션 이라고 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개방과 무역 등이 정점을 찍고 둔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보고서도 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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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라고 하는 말이 절대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 말이 모든 걸 절대 설명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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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드리면, 잠재성장률 얘기하는 것 들어 보셨을 텐데, 경제학자들이 추종하곤 한다. 그때 수출이 안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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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이라는 게 수출이 잘되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낮아지면 내려가고 그러는 것들은 상당히 단기적인 부분이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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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나라의 생산성 문제다. 슬로우벌라이제이션이든 뭐든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상당기간 슬로우 다운하는 그림으로 갈 거라는 그 밑바탕에는 전 세계 선진국들의 고령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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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슬로우 다운하는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뭐 먹고 사냐 이런 것 때문에 슬로우 다운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자체의 생산성과 고령화 때문에 슬로우 다운되는 거라 보면 된다. 생산성 높이면 수출이 잘 되는 거다. 결국은 우리 경쟁력이 생기면 수출이 잘 되는 거고, 수출은 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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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는 안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수출을 잘 할 수 잇느냐 없느냐는 그 생산성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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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도 고령화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축 투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났다. 그게 한 개인으로 보면, 40~50대 돈을 많이 벌 때 번 것보다 소비를 덜 하고 저축해서, 은퇴하고 고령화 되서 쓰잖아요. 나라 전체 측면에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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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가 많을 때는 생산해서 소득 올리는 것보다 쓰는 게 작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을 해외에 저축하는 거고 그게 경상수지 흑자가 되는 거다. 앞으로도 상당부분 흑자가 지속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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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역수지 적자라는 건 일시적 측면이 커 보인다. 다시 흑자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은 든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같은 테크니컬한 얘기 나오면 재미없지만, 무역수지라는 건 관세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출은 덜 잡고 수입은 많이 잡게 돼있다. 그래서 상품수지 보면, 하반기 되도 플러스로 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한다. 경상수지는 지금도 흑자이지만, 그 흑자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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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노인이 더 많아지면 언제 적자로 돌아갈지 모른다. 국민연금을 생각하면 쉽다. 연금을 내는데 덜 받으면 쌓이지 않나. 그 쌓이는 부분의 절반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그게 경상수지 흑자다. 나이 들어 그걸 꺼내 쓰면 점점 적자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 그 시점이 언제이냐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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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난 간담회 때 최근 경기 후퇴가 금리인상 때문에 경기순환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렇다면 거꾸로 물가가 안정되면 다시 금리를 낮추고 경기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로 이해했다. 근데 최근에 적지 않은 분들이 단순히 순환적인 게 아니고 경제구조와 체질이 많이 코로나 전후로 달라졌다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인건비가 올라가고, 공급가격도 앞으로 올라가고.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물가 수준이 적절한 건지, 물가 목표치가 맞는 건지 등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던 그런 경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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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얘기 아니다. 맞는 얘기인데, 정도의 문제이다. 세상은 항상 바뀐다. 지금 보면 과거와 구조적으로 달라졌다고 누군가 얘기하면,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달라진 부분이 틀림없이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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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문제는 그 달라진 부분이 얼마나 큰 부분이냐는게 문제다. 코로나 이전하고 다르다? 맞다. 코로나 이전에 배달문화가 달랐던 것처럼 말이다.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냐.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크냐고 하면.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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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미중갈등, 공급망 문제다. 그것 때문에 아까 말한것처럼 중국의 저가 품목에 의해 전 세계 물가가 안정된 측면이 있는데 그걸 기대할 수 없다.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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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말 기대할 수 없을까? 인도가 그 역할은 하지 못 할까? 혹은 과거에도 진짜 중국 때문에 전 세계 물가가 안정된 걸까? 아니면 통화정책 때문에 안정된 걸까? 중앙은행사람들은 80~90%는 통화정책 때문에 안정된거지 중국 영향이 그렇게 크기 않다고 생각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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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뭐 그런 측면이 없느냐하면 없지 않다, 있다. 그걸 감안해서 2%에서 3%으로 올리는 게 좋으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된다. 2%에서 2.1% 올리자고 하면 그래야하나 하는데, 2%에서 3%로 올리자고 하면 그 1% 차이는 꽤 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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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국 문제 때문에 우리 목표 자체를 1%씩이나 올려야하나. 그건 아닐 것 같다. 설령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우리가 골 넣기가 어렵다고 골대를 자꾸 옮기는 게 좋지는 않다. 저는 그런 측면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뒤바꿔야하냐 하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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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정문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고령화 비용은 계속 늘고, 기후 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클테고, 또 최근에는 공공요금 올릴 때 중산층 지원까지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정부의 지출 소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이런 상황까지 예측하지 못했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 재정을 긴축하겠다 시장에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 감세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추진하고는 있지만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지속가능해보이지 않는데요. 돈 쓸 곳은 많고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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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얘기를 지금도 많이 하나요? 추경호 부총리의 추경은 끝이다 라고 했죠? 지출에 대해 뭔가 상당히 의지를 세우고 있지, 세금 감면하는 쪽에 지금 그쪽 생각이 많다고 보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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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은 건 상속세 문제가 클 거다. 사실 저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정부에서 했던 정책은 말이 안된다... 그걸 어느 정도 정상화하는 정도의 감세? 그 정도는 감세라고 보이지 않는다. 시장정상화 차원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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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징적으로 한 게 법인세 1%p 한건데, 그 정도로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인 것 같다. 감세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진 않을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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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는 꽤 있는 것 같다. 교육재정 같은 것. 사회가 고령화되는데 한쪽에서 흥청망청 쓰는 게 말이 안 되니 말이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해도 나라 빚은 결국 늘어나게 돼있다. 그런 걸 해결을 안 하면서 가는 건 빚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거다. 그러니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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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면 증세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가급적 증세를 안 하고 갈수 있는데 까지는 지속가능하게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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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더 크게 번지지 않게 하자는 거다.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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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나 감세를 경기 대책으로 쓰는 게 위험하다. 증세나 감세는 임시적인 것과 다르다. 조세제도는 한 나라 경제 제도의 근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기 순환에 따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좋지 않다. 그것은 국민들이 경제 생활하는 데 기대를 형성시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다 긴 시계에서 국가 대계를 생각하여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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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세금 쪽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상속세다. 아무래도 부모세대가 더 부자인 나라가 맞기 때문에, 돈을 미리 내려갈 수 있게 물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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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상속세를 아예 없앤 나라도 많다. 그럼 없애는 게 맞느냐. 제게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다. 저는 경제학자로서가 아니라면, 찬성 안할 것 같다. 상속세가 있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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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 개인이 집이라는 것에 평생 버는 돈에서 몇% 정도 쓰는 것 같으세요? 30%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소비자물가에서 그 비중이 30몇%가 된 거에요. 평생 번 것에 30%다. 부모가 해주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큰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을 보면 이게 과연 공평한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속세라는 게 여러 측면이 있지만, 없애는 게 맞진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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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걷는 게 좋으냐 하고 생각해보면, 죽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받는 사람이 내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걸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100% 동의가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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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제도 있잖아요. 10몇% 더 붙이는, 그건 없애는 게 맞는 것 같다. 대기업을 상속한다고 왜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중견기업의 뭐 상속할 때 고용을 유지하고 하면 상속세를 깎아주고 하는 것도 좀 그렇다. 내가 상속하는 기업이 크다고 해서 왜 벌금을 더 물려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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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 정서법이다. 과거 재벌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겠죠. 우리는 이제 정서법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편법을 못하도록 하는 게 맞지, 엉뚱한데 세금을 때리는 건 아니다. 그러다보니 편법을 할 유인이 더 커지는 측면도 있다. 정공법으로 가야한다. 편법을 막아야지, 편법할지 모르니 때리는 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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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원장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회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열린 사회가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이걸 보며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 열린사회를 막는 장애요인과 기득권의 벽. 예를 들어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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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나 불법을 마음대로 자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그건 기득권이다. 기득권이라는 의미는 외부적 요인, 제도적인 것에 의해 본인의 능력 또는 생산성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렌트시킹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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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요새 정부에서 반도체 학과 만든다고 했는데도 학생들 의대를 가잖아요. 의사 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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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늘리자는 데 한 표 입니다. 늘릴 수 잇을 때에 늘리면 좋겠다. 우선 대학교 학과 정원은 학생이 있어서 학과가 있는 게 아니고 교수가 있어서 학과가 있는 경우가 많다. 수요는 거의 없어지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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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교대 정원도 문제에요. 학생들 다 줄고 있는데 교사를 무한정 뽑을 수 없잖아요. 그걸 다 알면서 교대 정원을 못 줄여요. 교대 졸업한 사람 중에 교원시험에 탈락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걸 보장해라. 보장할 일이 아니고 교대 정원을 줄이는 게 정당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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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의료수가 문제아시죠? 외과에 다 안 간다고. 다 아는데도 조정 못하는 건, 그거 올리려면 다른 곳도 손 봐야하니 다 못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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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도 호봉제라는 건, 예전에 젊은 사람이 자기의 생산성에 대해 훨씬 못 받고, 나이 들어 생산성에 대해 더 많이 받고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사실 그게 의미가 없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직장에 오래 있으면, 조직에 대한 충성도도 높이고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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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할 때는 무리 없이 굴러가지만,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면 한쪽은 상대적으로 디클라이닝이고, 한쪽은 그로잉 섹터가 됐다고 하면 한쪽만 올라가면 조정이 되는 거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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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경제가 예전만큼 전체적으로 성장 못하면, 근데도 여전히 한쪽은 성장해야하고 한쪽은 내려가야 하는데... 그게 힘든 거다. 이 과정에서 모든 기득권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거다. 그게 임금문제에서도 있는 거고, 고용문제에서도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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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노동시장 개혁은 방법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현 정부는 이중구조가 문제라고 얘기는 하나 정확하게 방법론은 얘기하진 않은 걸로 아는데, 생각하시는 청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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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명확하게 얘기를 한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노동시장이라는 건,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럼 법제도가 잘 준수되고 있느냐를 생각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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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노조문제가 클 것이다. 물론 현재는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까진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이 지금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아주 기초질서에 대한 문제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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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노동시간의 유연성, 그 부분은 이미 많이 풀어졌죠? 그쪽이 맞는 방향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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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친척 동생이 대구에서 조그만 공장을 하는데, 아주머니들이 와서 일을 하시는데, 주문이 만ㅇ하져서 몰리니 더 생산을 못한거에요. 사람을 더뽑아야해. 그래서 노동부가이드라인에 맞춰 공고 내고 햇는데, 아주머니들이 오겟다는 분들이 없다. 안되서 2차 냇다가, 그래도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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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기존에 일하시던 아주머니들이 목소리가 높아진거야. 야간에 일하면 되지. 하면 되는데 왜 뽑는거냐. 하더라. 문제느 거기까진 좋은데, 노동청에 잡혀갓다. 그게 맞는건지 모르겠다. 이상하다. 시간 문제가 잇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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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임금 유연화가 있다. 호봉제나 이런 것들이다. 그거 안 되면 정년연장이 힘들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거다. 임금유연화 까지만 해도 큰 일한 거라고 생각한다. 일의 순서로 보면, 지금 순서가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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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없애려면 고용유연화는 되야 한다.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 단계 까지는 갈 의지가 있어 보이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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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정년이 다가오는 분들에게는 기회겠지만, 청년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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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고용유연화가 된다하면 사람 뽑을 때 이 사람을 뽑으면 30년 동안 우리가 먹여 살려야해. 이런 부담이 있으면 못 뽑는 거다. 안 그러면 더 잘 뽑게 된다. 그럼 청년들에게 기회가 더 생기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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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조금 불편한 질문 드립니다. 3대 구조개혁 하는 건 좋은데 요새 드러나 걸 보면 일부 노조의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한다. 반감도 있는 게 맞고 그렇다 보니 노동개혁을 하려다보면 대화도 할 수 있을 거고, 인센티브를 줘서 할 텐데요. 지금은 강하게 압박 하는 이 부분은요? 구조개혁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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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히든 어젠다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누구라도 노조 관련해서는 뭘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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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자체가 정치색이 강하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밖 에 없다고 생각한다. 민노총 강령을 보고 이게 노조라고 봐야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치단체에 가깝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다. 노동조합 강령이라는 데에 이렇게 명시돼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읽어보면 정치단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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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역사와 전통을 게승하고, 인간의 존엄... 우리는 민주사회 건설. 우리는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연대를 강화하고 , 건강한 민중 문화를 확립하고, 쟁취하여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라는게 노조의 강령인거다. ”권력과 자본을 분쇄하고, 기초한 ... ” 뭐 이런거다. “주택 교육 토지 환경 등과 관련한 정책을 개혁한다..” 이런 건 오히려 정당 강령 같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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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금개혁 얘기도 궁금하다. 외국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마크롱 중도주의 현재 지지율 30%다. 결국 연금개혁이다. 세금 올리려 했다가 노란조끼 입고 나와서 집회가 어마어마했는데, 연금개혁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은데, 정치권도 조심스러워 보인다. 우리가 참고할만한 성공적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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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연금 전문가는 아니니 조금 어렵지만,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도 복지 국가이지만, 예를 들어 스웨덴은 90년대 초 금융위기를 크게 겪으며 개혁을 할 때 했던 게 연금개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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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배우자가 죽으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안 넘어간다. 위기 때 재정이 망가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한 거다. 캐나다는 연금 수익률을 제고한 걸 잘한 나라로 돼있다. 많은 나라들이 재정 부담을 지는 거고.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 때문에 감당이 안 될 거다. 더 원하시면 전문가에게 물어서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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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이들에게 스스로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줘야한다 라고 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세종 같은 경우를 봐도 아이들 간 차이가 크다는 거다. 아이들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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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되물림 측면, 경제적 격차 측면에서 말이군요. 그거는 정부가 해줘야할 일중에 하나라고 본다. 본인의 의지도 있고, 어느 정도 능력도 뒷받침되고, 부모가 못살아서 못 배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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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박정희 시절에 살아봤지만 그때에도 나라가 유학시험 봐서 뽑아서 유학도 보내주고 했지 않나. 그 돈 없던 시절에도 말이다. 그런 것 해야 한다. 지금 교육 재정이 남는 상황에서 그런데 써야한다. 이상한 교육청 호텔 사업 같은 거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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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짧게 3개만 더 여쭐게요. 악화되는 출산율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도 얘기했었던 부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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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정확한 답이 없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그건 뭐 전에도 제가 저녁 먹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애 둘 안 키우면 연금 100% 주지 말자. 뭐 그런 정도 강한 정책이 나가면 효과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 문제로 해결하려면 그런 큰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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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연 돈의 문제로 어느 정도까지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거다. 여자들이 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여성분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경력단절이다. 애들 키우는 비용, 그리고 경제적 문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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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올해 다보스 포럼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생계비, 에너지 가격, 공업제품 등 인상 등 얘기가 나왔는데요. 나라마다 위기가 다르게 나타날 텐데 우리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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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 다보스포럼에서 한 얘기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때그때 상황에만 얘기하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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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금 기재부 정책에 쓴 소리를 하신다면, 어떤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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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진 않다. 은행에 대한 문제, 거버넌스 문제로 풀어야할 게 있고, 감독원에서 감독당국이 은행 건전성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요. 돈을 너무 많이 번거에 대해 지나치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그러고 보니 이건 감독원 얘기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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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재부하고 의견이 크게 상충되는 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

펌( (극도의 긴장감에 사로잡힌 월가) SVB 영업정지 후 Fed와 미 정부 즉 재무부, FDIC 등이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현재 미 정부나 Fed 모두 타이밍이 늦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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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를 설립한 이유가 뱅크런 방지인데 대명천지 21세기에 산업은행 규모의 대형은행이 뱅크런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어이가 없다. 그간 Fed가 각종 facilities 마련으로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책에 문제가 없다고 립서비한 것들이 전부 허구라는 게 백일하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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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는 고전적 위기다. 그 대책은 textbook 수준으로 훌륭하게 마련돼 있다. 첫째로 Fed funds market에서 오버나잇으로 타은행에서 빌리면 된다. 둘째로 Fed에 가서 재할인창구 이른바 Fed discount window 또는 primary credit facility로 빌리면 된다. 이것들이 Fed 존재 이유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혀 작동돼지 않았다. WSJ 기사 한방으로 와르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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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신속하게 은행 매각을 추진했으면 된다. 그런데 이 진보정권은 4대은행 등 거대은행에 대한 매각은 안된다고 한다는 루머가 있다. 아직 여유가 넘치는 것이다. 시장은 이런 Fed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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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6위 은행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주변의 거대 지역은행들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월요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Fed와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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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는 꼴로 보면 과거 한국 정부나 예보보다 일을 더 못하고 있다. 블랙스완이 이렇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다니 자동차 대출, 상용 부동산 마켓, 이어서 주택 모기지까지. 올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불면 더 큰 것이 닥칠텐데 걱정이 태산, 정말 태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