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발표한 작년 합계 출산율 때문에 떠들썩하다.

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작년 합계 출산율 때문에 떠들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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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년 전에 썼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었다. 하지만 '출산' 정책에 관한 무대책과 무관심은 이 정권이든 저 정권이든 한 치도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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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이 모양 이 꼬라지로 흘러가는 이유가 뭘까. 문정권이든 윤정권이든 정책 맡은 핵심 관료들이 우리 사회의 골수기득권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들의 손바닥 위 샴페인이 대대손손 영원히 펑펑 터질 거라 믿는 거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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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냄비 속의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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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공포의 년도였다. 인문계, 실업계, 재수생을 합친 고교졸업생 숫자가 4년제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진 사상 첫 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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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초유의 입시 충격파가 대학을 덮쳤다. 수시모집부터 조짐이 있었지만, 본격적 쓰나미는 1월 중순에 끝난 정시모집에서 닥쳐왔다. 서울과 수도권도 하락 추세가 없지는 않았다. 문제는 지방대학이었다. 초토화에 가까운 경쟁률 추락이 나타난 것이다. 학령인구 급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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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을 걸로 예측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합계출산율이다. 이 수치가 2018년에 처음으로 1.0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하락 추세는 눈이 어지러울 정도다. 올해 예상 합계출산율은 고작 0.78명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조사한 198개국 가운데 이 수치가 0점대인 나라는 몇 년 째 대한민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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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하락과 이에 뒤따른 인구감소는 생산과 소비 위축, 경제성장률 급감, 세수 축소, 농촌 공동체 몰락, 미래세대 부담 급증 등 만 가지 악(惡)의 출발점이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가 구성의 3대 요소를 영토, 국민, 주권이라 가르친다. 이 세 가지 축 가운데 하나가 이렇듯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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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2번의 보수 정부와 3번의 개혁 정부가 배턴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러한 정체성과 상관없이 출산율 문제에 있어서는 역대 모든 정부가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물론 정책당국이 출산율 문제를 애초부터 방기한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듬해부터 2021년까지 4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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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획을 세우면 뭘 하나, 결과가 이런데. 지난 15년 간 이 나라의 출산율 정책은 참혹한 실패 그 자체다. 오죽하면 신자유주의의 기수인 IMF 총재 라가르드조차 한국을 ‘집단자살사회’라 불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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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투입된 저출산 지원예산만 해도 무려 209조원이다. 기괴한 것은 예산이 늘어날수록 거꾸로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출산 및 육아 현실에 대한 당국의 몰이해 때문이다. 정책의 핵심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 같은 현금성 복지정책에 머무를 뿐 젊은 세대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탈락되어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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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현금 살포 위주 방식은 큰 병 때문에 생긴 고열을 해열제로 치료하려는 대증요법과 진배없다. 출산, 육아, 주택, 아동교육, 고용 전 분야에 걸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같은 전제가 없는 한 출산율 문제는 백약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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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 노동 문제가 관건이다. 경력단절 금지 및 육아휴직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직장별, 지역별 공공 육아시설 설치 등 실질적 인프라 구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이런 기초 안전망이 없는데, 어느 여성이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개인적 좌절을 무릅쓰고 출산과 육아의 모험을 감행할 것인가 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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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에 20대 대선이 열린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들에게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획기적 공약을 제시, 실천하도록 시민사회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인구 급감이야말로 이념의 좌우를 불문하고 차기 정부가 온몸을 던져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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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냄비 속에서 서서히 뜨거워지는 온도를 느끼지 못하다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순식간에 삶겨서 죽는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펌글) Walmart(NYSE:WMT) 4QFY23 Earnings Release

(22.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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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mart는 grocery가 매출의 절반 이상 차지. 그래서 같은 discount store 라고 해도 fashion과 같은 비식품 매출 비중이 높고 grocery 비중이 낮은 Target에 비해 매우 steady한 실적 흐름(그러나 마진은 신선식품 보다 공산품이 높기 때문에 Target이 Walmart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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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보면, 4QFY23 매출에서 기존점 성장률을 의미하는 comparable sales 8.3% 성장에 트래픽(comparable transactions)이 1.8% 증가, 가격(comparable average ticket)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6.3%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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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 재고는 전분기 대비 -12.6%. 재고가 엄청 감소. 전년동기비로도 flat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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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실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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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mart(NYSE:WMT) 4QFY23 Earnings Release

(22.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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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Rev. +7.3%(+7.9%, Currency neutral)(yoy)

* US 주요 사항

- Net sales +8.0%, eCommerce +17%, Comparable sales +8.3%, Comparable transactions +1.8%(Q), Comparable average ticket(P) +6.3%(y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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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별 : Grocery +mid teens, Health&wellness +low double digits, General merchandise -mid single-dig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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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M 22.9%(-83bps), OPM 3.4%(-44bps)

* OP -5.5%(yoy)

* Adjusted EPS +11.8%(yoy)

* Inventories QoQ -12.6%, YoY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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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cal 2024 Q1 & full year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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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QFY24 : Net sales +4.5~5.0%, OP +3.5~5.0%

- FY24 full year guidance : Net sales +2.5~3.0%, US comp sales +2.0~2.5%(ex. fuel), O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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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양호한 실적 기록 및 FY2024 방어적인 실적 전망으로

미 증시 주요 지수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0.6% 상승마감

펌)≪병원에 남은 마지막 이태원 참사 생존자... 정부의 무대책이 낳은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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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부터 117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병원에 남아있는 생존자가 있습니다. 참사 당시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을 입은 A씨는 197명의 참사 생존자 중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생존자입니다. A씨의 가족은 막대한 간병비를 손수 감수해가며 A씨를 돌보고 있지만, 정작 참사의 책임자인 국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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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A씨를 의식불명으로 빠뜨린 이는 참사를 예방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했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에 간병비가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에도 간병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도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측에 간병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지 오래입니다만, 정작 정부 부처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적으로 소관 부처를 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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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비 지원지침을 수정했다면 진작 끝났을 일입니다. 현재 생존자를 위한 심리치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역시 지원되고 있는데 간병치료비만 배제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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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간병비’ 지급을 국가가 주저했던 것은 비용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간병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는 A씨 한 분에 불과한데도 이조차도 정부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던 원스톱 지원센터는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로 참사를 낳았던 정부가 여전히 한 치의 반성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며 또 다른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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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서 159번째 희생자를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문제가 국정조사 지적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불과 하루 만에 해당 문제가 시정되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생존자 A씨의 문제가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났기 때문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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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해 사랑하는 이와의 일상을 잃어버린 생존자의 가족은, 여전히 이어지는 정부의 무책임과 방치 속에 고립되고 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실직을 감수한 채 100일이 넘는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지자체의 우회 지원과 민간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며 살인적인 간병비를 감당해왔지만, 그마저도 곧 끊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참사 앞에서 국민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가 이제라도 제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염치라도 다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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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병원에 한 사람밖에 안 남았으니 (정부에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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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가족의 절규 앞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생존자 가족의 호소를 묵살하고 있는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국민의 고통 앞에 무감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해당 생존자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제대로 제출하고 이행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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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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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에서 상세히 보도해주신 관련 기사도 함께 공유합니다.

▶️ "병원에 남은 마지막 이태원 참사 생존자... 정부의 무대책" https://newstapa.org/article/ge1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