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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 지방살리기 정책이 말단지엽적인 부문만 치중하고 대증적 단기적인 정책이 되고 있음을 비판한 적이 있다.
펌 ㅣ [백종원의 젠트리피케이션 규제 정책에 대해] 백종원의 지방살리기 정책이 말단지엽적인 부문만 치중하고 대증적 단기적인 정책이 되고 있음을 비판한 적이 있다. 이번에 '실질적 예산시장' 백종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며 공공부문이 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정책을 꾀하고 있다. 예산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학재단의 수익용 재산으로 사들여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수립 중이라고 한다. 일단 예산 지역의 사학재단에서 어떻게 공익성, 신뢰를 확보할 것인지, 그 지역 사학재단의 평판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들은 차치하고서... (의도가 정의로우니 영원히 정의롭게 행동할 것이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할 수 없다. 사정이 바뀌면 불의롭게 행동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 사학재단이 공공성을 극적으로 발휘해서 예산지..
2023.03.03 -
문제 해결 방식이나 정책론 부분에서 고민이 더 필요하다.
펌 ㅣ 문제 해결 방식이 제로섬 대결구도다. 기존 좌파사상가들 보다 문제인식 수준이 높은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하겠지만... 문제 해결 방식이나 정책론 부분에서 고민이 더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이 초보적인 수준이다. 현대 철학자 사상가라면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돼야 한다. 헌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한국이 일본과 더 긴밀해지면 미국의 갑질에 같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데... 글쎄... 일본은 미국의 갑질에 바짝 엎드리는 나라다. 일본과 더 긴밀해질 때, 당연히, 미국에 대해 일본과 같은 목소리는 되겠지만... 과거의 한국과 달라진 목소리는 내기 어렵다. 참고로 내가 한국이 일본과 더 긴밀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나도 한국은 일본과 더 긴밀해져야 ..
2023.03.03 -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는 삼척동자(는 좀 거시기하고 키 120cm 사척동자)만 돼도 다 알게 됐다.
펌 ㅣ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한국인들이 얻는 이익 한 가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는 삼척동자(는 좀 거시기하고 키 120cm 사척동자)만 돼도 다 알게 됐다. - 물론 이 순간에도 김부겸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대화로 해결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대화를 하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순순히 물러난다고 보고, 그리고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가스관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직시를 못하고 이런 소망적사고로 일관하는 정치인이 나라를 말아먹는다- 이에 따른 대북 정책의 혼선을 줄이게 됐다는 게 한국인들이 얻는 이익이다. 북한에 무조건 퍼주자는 정동영이나 이인영, 뇌피셜 망상적사고 일관하는 김부겸 같은 정치인들 제발 좀 사라져라. 그거 김대중 생각과도 거리가 멀다. "북한은 절..
2023.03.03 -
자본주의와 경쟁과 탐욕은 상호호혜적인 것이고 약자에게 더 유리한 것이어서 경쟁과
펌 ㅣ "강 교수는 그러나 “이 자본주의 속성을 뼛속 깊이 성찰하는 것이 가라앉는 대한민국 세월호 속 우리 모습을 직시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힘이 경쟁과 탐욕이 아니라 연대와 협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본주의 내에서 체계적으로 인식하게 될수록 대안사회의 싹,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일 것” 아... 너무나 관점이 다르다.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 속성을 부정해서 나타난 사건인데... 좌파들은 정반대로 오해한다. 자본주의와 경쟁과 탐욕은 상호호혜적인 것이고 약자에게 더 유리한 것이어서 경쟁과 탐욕이(탐욕이라고 말하면 어감상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부정적인 뉘앙스를 빼고 정확히 말하면 셀프 인터레스트라는 일종의 이기심이) 인민을 구원하고 생명과 안전을 담보한다. 즉 생명과..
2023.03.03 -
정치적 내공과 헌법,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장예찬이 장르소설을 쓸 때부터 그를 알고 있었고 귀국 직후 형동생 하면서 술도 같이 한 잔 했었지만, 나는 그에 대해 "한계가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었다. 정치적 내공과 헌법,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사안을 회피하고 꼼수를 쓴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번 아이유 이지은 씨 묘사 논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역시, 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장예찬은 판타지 소설일 뿐이라고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문제를 축소시켜 반발하고 있다. 평판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된다. 소년등과, 소년출세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공감능력 결여인데 장예찬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아이유가 그 소설을 봤으면 어땠을까? 팬들이 장예찬의 변명을 좋게 받아들여줄까? 장예찬이 이런 반응들을 무시하면 ..
2023.03.03 -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좁은 골목길. 대구 신천동 송라로 골목길.
펌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좁은 골목길. 대구 신천동 송라로 골목길. 어느 나라나 그 나라에서 가장 좁은 골목길은 관광명소처럼 돼 있다. 세계에서 가장 좁은 골목길은 독일 로이틀링겐 골목길이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0cm. 당연히 관광명소로 전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다. 폭이 30cm라면 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암튼. 로이틀링겐 골목길은 몇년 전에 재개발로 사라질 예정이라는 뉴스를 들었다. 그곳이 사라졌다면 지금 여기 대구 신천동 송라로 골목길이 세계에서 가장 좁은 골목길 타이틀을 이어받을 수 있다. 신천동 송라로 골목길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약 40~50cm로. 어른이 바로 걷지 못하고 옆으로 돌아서서 걸어들어가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좁은 골목길로 인사동 뒤편의 종로 1..
2023.03.03